		2018. 11. 27.(화) 10:00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07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사전심사-

■ 검토보고서 (경제국 소관)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정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국)

1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11,340,247	10,862,944	477,303	4.39 %
일자리정책과	2,771,297	2,523,636	247,661	9.81 %
지역공동체과	3,218,487	2,492,664	725,823	29.12 %
기업지원과	2,786,090	3,472,285	△686,195	△19.76 %
산림농지과	2,564,373	2,374,359	190,014	8.00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업지원과)	138,000	1,136,926	△998,926	△87.86 %

2		검 토 의 견

□ 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의

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된 27억 71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27억 10백만원 (p.270) 등 이며,

- 출판도시 출퇴근 버스운영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2억 25백만원 감소된 3억 30백만원 계상됨. 2018년까지 3년간 공모사업비를

지원받았는데 신규 공모사업 미선정시 예산감소로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이 요구됨(p.271)

- 청년일자리 센터 운영사업비 16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운영

계획 설명이 필요함(p.272)

□ 지역공동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7억 25백만원이 증액된 32억 18백만원으로 편성됨.

▪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10억 89백만원 (p.275)

▪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  2억 59백만원 (p.277)

▪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18억 8백만원 (p.278)

▪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12백만원 (p.280) 등이며,

- 전통시장 노후 개선 및 금촌 전통시장 아케이드 30백만원,

봉일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 75백만원 신규편성 관련

전통시장 시설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함 (p.279)

- 상인 전문가 1:1 컨설팅 비용 20백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함(p.279)

-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문산자유시장 문광형시장과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등 5억10백만원 계상,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설명(p.279)

-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파주 지역화폐 운영비

2억 24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공동마케팅 수수료 비용 등 지역화폐 발행대상, 소비처 발굴 등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마련 등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279)

- 월롱 젊음의 디지털문화거리 조성 사업비 30백만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월롱역 주변 청년희망쉘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p.280)

□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6억 86백만원이 감소된 27억 86백만원으로 편성됨.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21억 1백만원 (p.282)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4억 15백만원 (p.284)

▪ 에너지 수급 및 절약  2억 7백만원 (p.285) 등이며,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인사노무와 화학물질 대응지원 컨설팅 분야 증가로

30백만원 증액된 40백만원으로 계상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업체수가 제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283)

- 파주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원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향후 수탁자 선정기관 등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p.284)

- 노동상담사무소 이전에 따른 집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백만원과 임차경비 1억 5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됨(p.284)

□ 산림농지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90백만원이 증가한 25억 64백만원으로 편성됨.

▪ 산림보호  24억 24백만원 (p.287)

▪ 농지·산지관리  47백만원 (p.294) 등이며,

- 산불진화차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백만원(p.290)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용이 자체사업으로 1억 5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산불예방을 위해 중요한 장비로서

활용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 필요(p.291)

- 임도보수 예산이 전년대비 1억 50백만원이 감소되어

20백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p.294)

▣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업지원과, 특별회계)

○ 전년대비 9억 98백만원 감소된 1억 38백만원으로 편성됨 (p.793)

▪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 지출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예비비

1억 38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9억 98백만원 감소된 1억 3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794)

2018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