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1. 28.(수) 10:00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07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사전심사-

■ 검토보고서 (복지국 소관)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정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국)

1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391,767,607	337,384,400	54,383,207	16.12 %
복지정책과	9,463,689	7,930,371	1,533,318	19.33 %
복지지원과	34,277,923	31,395,566	2,882,357	9.18 %
노인장애인과	182,766,548	152,215,748	30,550,800	20.07 %
여성가족과	45,495,211	30,126,495	15,368,716	51.01 %
보육청소년과	119,764,236	115,716,220	4,048,016	3.50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계명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계	4,197,527	3,567,530	629,997	17.66%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4,089,777	3,459,780	629,997	17.66%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107,750	107,750	0	0

□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자활기금 (복지지원과)	2,108,525	40,961	52,500	△11,539	2,096,986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1,954,487	33,959	0	33,959	1,988,446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029,213	17,747	17,000	747	1,029,960

2		검 토 의 견

□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5억 33백만원이 증가된 94억 63백만원으로 편성됨.

▪ 저소득층 지원확대  49억 26백만원 (p.300)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41억 93백만원 (p.306)

▪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  1억 41백만원 (p.308) 등이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금이 1억 37백만원 편성되었는데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이 종료되어 운영비가 36백만원

증액된 것으로 그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301)

-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비 3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302)
보훈명예수당이 10억 98백만원이 증액된 33억 3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지급 관리 대상 등 운영현황 설명 필요(p.307)

- 파주 교하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비 5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파주시는 봉일천, 광탄 등 3.1운동과 관련한 기념지가 산재함.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비 건립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 이벤트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309)

□ 복지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8억 82백만원이 증가된 342억 77백만원으로 편성됨.

▪ 저소득층 복지지원  1억 5백만원 (p.311)

▪ 기초생활 지원  273억 97백만원 (p.312)

▪ 자활자립 환경 조성  32억 50백만원 (p.313) 등이며,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6억 78백만원 증액된

267억 22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생계급여 보장가구 현황 및

올해 집행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312)

-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비 8억 73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비부담비율이 신설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p.315)

□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05억 50백만원 증액된 1,827억 66백만원으로 편성됨.

▪ 노인복지 시책추진  1,277억 87백만원 (p.318)

▪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38억 29백만원 (p.316)

▪ 재가장애인 권익증진  224억 94백만원 (p.330)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지원  185억 51백만원 (p.337) 등이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이 16억 5백만원 늘어난

63억 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 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일자리 참여활동 기타보상금은 전년대비 7억 29백만원 감소하고, 노노케어 등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23억 9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별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319)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은

매년 1억 50백만원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1억 19백만원 늘어난 8억 2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유와

양곡 배송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p.320)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조예산이 1억 76백만원이 늘어난

7억 91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 생활관리사 운영현황 및 활동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p.322)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예산이

2억 80백만원이 늘어난 4억원이 계상되었음.

기존 파주시은빛사랑채이외에 공고예정인 신규 1개소 등

사업기관 선정방법 및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327)

-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대비 2억 86백만원 늘어난

22억 8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중 주차장 확충공사 계획 (p.328)과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12억 33백만원(p.329)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7억 57백만원  증액되어 18억 82백만원이 되었음.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되는 시설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339)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정‧금촌지역 추가 설치 및 개보수비로

6억 45백만원과(p.343)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 비용

9억 42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p.344)

□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53억 68백만원이 증액된 454억 95백만원으로 편성됨.

▪ 건강가정 육성  74억 98백만원(p.347)

▪ 아동권익 향상  344억 55백만원(p.357)

▪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23억 89백만원(p.364)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5억 20백만원(p.368) 등이며,

-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비 30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6곳에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는 대상지 선정절차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356)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2억 3백만원 늘어난

13억 7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개선 지원으로 1억 30백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저소득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 센터의 그간 운영현황 및 지원시설 증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p.365)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3억 9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지원 등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함(p.372)

□ 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40억 48백만원이 증액된 1,197억 64백만원으로 편성됨.

▪ 보육시설 운영강화  1,165억 32백만원 (p.374)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1억 88백만원 (p.385)

▪ 청소년 육성 행사  1억 47백만원 (p.391)

▪ 청소년 시설관리 18억 36백만원 (p.392) 등이며,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비 2억 90백만원에 대한 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함 (p.376)

-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이 전년대비

3억 12백만원 늘어난 6억 48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 (p.384)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민간위탁금 8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놀이방법

지도 실적 등 그간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385)

- 금릉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74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함(p.387)

-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비 40백만원이 경기도 내시로

신규 계상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함(p.391)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의료급여 특별회계(복지지원과)

◯ 전년대비 6억 29백만원 증액된 40억 89백만원으로 편성됨 (p.797)

▪수입은 세외수입 58백만원, 보조금 5억 90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억 40백만원

▪지출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33억 66백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5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4억 79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지급금  100천원

예비비 5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9백만원 등이며,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전년대비 4억 98백만원 증액된 33억 66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799)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복지지원과)

◯ 전년과 동일한 1억 7백만원으로 편성됨 (p.805)

▪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 지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예비비로 적정하게 계상됨

▢ 자활기금(복지정책과)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 주민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설치됨 (p.45)

◯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6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10백만원,

예치금 4억 1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p.54)

- 연도별 자활기금 조성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p.52)

▢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 (p.57)

◯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8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80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4백만원 등 (p.59)

▪ 지출은 보전지출 예치금 1억 1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p.61)

▢ 성평등기금(여성가족과)

◯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됨 (p.67)

◯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9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29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8백만원

▪ 지출은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7백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29백만원으로

-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71)

2018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