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1. 29.(목) 10:00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07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사전심사-

■ 검토보고서 (문화교육국 소관)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정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교육국)

1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기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80,030,772	68,334,299	11,696,473	17.12 %
문화예술과	10,828,549	11,175,596	△347,047	△3.11 %
관광과	12,334,112	5,989,482	6,344,630	105.93 %
교육지원과	28,687,396	25,715,572	2,971,824	11.56 %
평생학습과	1,838,746	1,452,542	386,204	26.59 %
체육과	15,617,775	14,376,783	1,240,992	8.63 %
중앙도서관	3,705,403	2,100,192	1,605,211	76.43 %
교하도서관	3,776,204	3,012,334	763,870	25.36 %
관광사업소	3,242,587	4,511,798	△1,269,211	△28.13 %

□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체육진흥기금 (체육과)	3,542,410	458,359	42,200	416,159	3,958,569

2		검 토 의 견

□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억 47백만원 감소된 108억 28백만원으로 편성됨

▪ 시민중심 문화정책 개발  18억 62백만원 (p.398)

▪ 문화재 발굴 및 보수정비  38억 18백만원 (p.403)

▪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38억 80백만원 (p.409)

▪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5억 38백만원 (p.412)

▪ 콘텐츠 진흥 지원  6억 56백만원 등이며 (p.415)

- 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파주시 마을기록 사업

(조리, 탄현) 추진계획과 민통선 지역 생태 및 문화재 조사비 등

49백만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399)

-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행사비 1억 5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올해 추진 성과와 향후계획, (p.401)

- 마을문화사업 민간경상보조 추진계획 및 올해 추진성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401)

-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50백만원과

파주목객사 학술고증연구 용역비 20백만원과

화석정 발굴조사, 임진나루 임진진터 정밀발굴 조사 등 시설비

2억 70백만원 신규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403)

-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2억 23백만원이 증액된

16억 5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와

시립예술단 운영성과 및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409)

-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백만원이 신규 계상된

사유와 문화지구로서 상업화, 플리마켓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방안모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등 설명필요 (p.411)

- 공연장 관리 공단전출금이 4억 42백만원 증액되어 8억 91백만원으로

계상됨.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연장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411)

-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남북평화 교류 흐름에 맞춰 파주평화 예술한마당

사업비 30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415)

-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경기도 주최로 파주시와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파주시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는 없는지, 그간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p.415)

□ 관광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63억 44백만원이 증가한 123억 34백만원으로 편성됨

▪관광안내 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 7억 40백만원 (p.417)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115억 50백만원 (p.419)

- 파주시티투어 운영비 1억 2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파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 운영현황 및 그간 이용객 수,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P.418)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운영 보상금이 전년대비 52백만원 늘어난

93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신규 해설사 추가 배치 지역과 활동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419)

- DMZ 평화생태 체험여행 행사운영비가 36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음.

프로그램 수혜대상이 누구이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간은 어디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p.419)

- 파주시 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파주의 생태, 문화, 역사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별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420)

- 임진각 관광지 확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시설비가

1억 50백만원 신규계상됨.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임진강 전망대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50백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420)

- 엄마품 동산 유지관리비용으로 20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올해 엄마품 동산 준공이후 방문객은 얼마나 되는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p.420)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으로 71억 1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세부적인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421)

-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개발 실시설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0백만원과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시설비 10억원이

신규계상되었음. 그간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p.421)

-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비용 1억 40백만원이 신규계상됨.

파주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과 차별화된 DMZ 생태평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422)

- 공릉관광지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사업비 4억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공릉저수지변 수려한 자연환경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데크 설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22)

□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29억 71백만원이 증가된 286억 87백만원으로 편성됨

▪교육지원 253억 86백만원 (p.425)

▪도서관기반 조성 30억 65백만원 (p.427)

▪책읽는 파주 추진 1억 80백만원으로 편성됨 (p.430)

- 혁신교육지구 기반조성 행사운영비가 25백만원 신규편성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25)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교복비 지원, 학교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교육환경 개선, 접경지역 교육환경 개선, 대학수능시험장 유치,

소규모 6차 산업 연계 특성화, 꿈의 학교 운영지원,

혁신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등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 또는 신규 편성되었음.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26)

- 광탄도서관 건립 실시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1억 70백만원으로 신규 편성됨. 설치위치와 규모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427)

- 별난독서캠핑장 시설 개선비 5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별난독서캠핑장 활성화 민간위탁금이 1억원 신규편성되었는데,

그간 캠핑장 운영 현황 등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428)

- 독서바람열차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1억 49백만원으로, 독서바람열차 운영현황 및 그간 실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430)

□ 평생학습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3억 86백만원이 늘어난 18억 38백만원으로 편성됨

▪평생교육 7억 16백만원 (p.432)

▪교육운영 10억 81백만원 (p.435)

- 평생학습 박람회는 전년대비 10백만원 늘어난 90백만원으로,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은 전년대비 7백만원이 감소된 14백만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p.433)

-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공모 기타보상금이 16백만원 신규편성된

사유와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433)

- 민주시민교육 관련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백만원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37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 계획 및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p.434)

-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교육 공모사업비 20백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434)

□ 체육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12억 40백만원이 증액된 156억 17백만원으로 편성됨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31억 32백만원 (p.437)

▪엘리트체육 행사 7억원 (p.439)

▪생활체육 행사 3억 22백만원 (p.440)

▪장애인 체육행사 1억 10백만원 (p.441)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98억 30백만원 (p.442)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체육진흥기금 4억원 (p.445)

-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원비, K3 축구단 운영 지원 등

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년대비 3억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보상금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됨 (p.437)

-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 2억 55백만원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규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440)

-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파주시 초중고 생활체육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유치로 90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됨.(p.440)

-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및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로

3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기도 등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성과와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p.442)

- 파주스타디움 유지보수 시설비가 전년대비 3억 80백만원이 늘어난

11억 6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체육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p.443)

- 운정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시설비 6억 50백만원,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비 30억, 적성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5억원,

법원읍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7억원 등의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p.444)

□ 도서관(중앙·교하) 세출 예산안

[중앙도서관]

◯ 전년대비 16억 5백만원이 증액된 37억 5백만원으로 편성됨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  16억 14백만원 (p.660)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18억 74백만원 (p.666)

▪행정운영경비  2억 16백만원 (p.670)

- 중앙, 금촌, 문산도서관 청사 청소업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3백만원 신규계상되었는데, 청소업무 관리현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676)

- U-Library 구축지원중 도서관 노후 네트워크스위치 교체비로

계상된 2억11백만원과 노후서버 교체 40백만원, 도서정보통신망

정보보안 네트워크 구축 2억 10백만원 등 전산장비 교체 및

구축비용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지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662)

- 중앙 및 법원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7억 6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노후도서관 공간개선 물품취득비 2억93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670)

[교하도서관]

◯ 교하도서관은 전년대비 7억 63백만원이 증액된 37억 76백만원이

편성됨.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  10억 79백만원 (p.676)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23억 82백만원 (p.679)

▪행정운영경비 3억 14백만원 (p.680)

-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에 도서열람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전년대비 1억 55백만원이 증액된 1억 8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676)

- 한울도서관 등 신규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전년대비 2억원 증액된 5억 48백만원 편성됨.

도서구입 내역 등 도서자료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 필요 (p.677)

-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 상환금 8억 60백만원 편성 관련하여,

교하도서관 건립비와 사업수익률을 반영해 운영기간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에 대하여 총 투자비와 향후 상환계획,

상환완료 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p.680)

□ 관광사업소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12억 69백만원이 감액된 32억 42백만원이 편성됨.

▪민북관광 관리  16억 87백만원 (p.714)

▪감악산 관광 관리  4억 76백만원 (p.715)

▪마장호수 관광 관리  10억 13백만원 (p.716) 등이며,

- 제3땅굴 갱도 계측장비 설치비 90백만원과 신축 도라전망대

진입로 정자설치비 75백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p.715)

- 감악산 힐링파크주변 주차장 관리 시설비 등 편성과 관련하여

주말 주차관리 용역비를 ‘18년 대비 52% 수준으로 절감하여

관광객의 불편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715)

- 마장호수 유지관리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2억 14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마장호수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p.716)

- 마장호수 포토존 설치, 조경수 식재, 간이화장실 설치, 주차장

포장비 등 시설물개선 3억 70백만원, 주차관리 2억 40백만원 등

시설 유지관리 2억98백만원 등 전년대비 1억 46백만원이 증액된

6억 68백만원 편성되었는데, 마장호수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p.716)

◎ 체육진흥기금(체육과)

◯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목적으로 1996년도 설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임.

◯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58백만원이며, (p.77)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4억원, 예탁금이자수입 등 이며

- 지출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12백만원,

장애인체육지원 10백만원, 생활체육지원 15백만원,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 3백만원, 예치금 14억 98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p.82)

○ 장애인 체육지원과 생활체육 지원비가 감액되었는데,

일반회계와 기금 세출예산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p.82)

2018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