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 채소. 화훼 농가의 생산비 경감과,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다양화와 적기 재투입을 실현하고,

○ 농기계임대료 적립금을 내구연수 경과전이라도 임대농기계의 수요증가 등 필요시 언제든지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농업인의 임대 수요증가 등 필요시 신속하게 재투입될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경 (안 제6조 제1항 제1호)

나.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관리자에 대한 제비용”을 고장수리비 및 부속작업기 추가구입비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변경 (안 제6조 제1항 제3호)

다. “임대농기계의 확대보급이 필요한 때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항을 삭제하여 농기계의 적기 재투입 및 기금의 고갈방지 등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8조 제3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를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농기계 구입자금

3.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

제8조제3항중 “임대농기계의 확대보급이 필요한 때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농축산과 ☏ 940-4605
입안자	담당관․과장	이 한 주
	담 당	정 휴 영
	담 당 자	원 성 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 2. (생략) 3.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관리자에 대한 제비용 ②(생략)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①～②(생략) 1.～4.(생략) ③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확대보급이 필요 한 때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 도 농기계 구입에 따른 총비용의 30퍼 센트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④(생략)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1. 임대농기계 구입자금 2.(현행과 같음) 3.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 ②(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②(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③ -------------------〈삭 제〉--- ------------------------------ ------------------------------ ------------------------------ ------------------------------ ------------- ④(현행과 같음)

-農機械賃貸事業 -

施行指針(改正)

《 주요내용 》

① 지구당 사업단가 조정

② 임대기종 확대

③ 임대사업지구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④ 임대료적립금 적기 활용

京   畿   道

(農政局 農産流通課)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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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지침 개정(案)으로

◇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

Ⅰ	개정내용

1. 지구당 사업단가 조정('05부터 적용)

○. 사  유

◦. 道 자체사업 단가를 국고보조사업 단가에 맞게 조정

◦. 임대사업 지구내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으로 인한 추가 소요 사업비 반영

○. 개 정(案)

◦. 사업단가 : 현행) 지구당 2억원 ⇒ 변경) 2억 5천만원

2. 임대기종 확대

○. 사  유

◦.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채소․화훼 농가의 생산비 경감

◦.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

○. 현  행

◦. 임대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과 같이 내구성이 있으며 농가공동으로 사용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 지침내용 해석

◦. 임대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벼농사용 농기계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곤포 생산장비(축산) 및 SS분무기(과수), 다목적   관리기 등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종으로 시장․군수가 선정하여 결정

○. 개 정(案)

◦. 임대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벼농사용), 곤포 생산장비(축산),

SS분무기(과수), 다목적 관리기 등과 같이 농가공동으로 사용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 임대대상자 : 농협, 축협, 과수 원예조합 등

3. 임대사업지구내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 사 유

◦.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임대농기계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임대대상자 지원)

○. 개 정(案)

◦. 지원대상 : 임대농기계 5대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농기계 보관이               어려운 임대대상자중 농협.

◦. 지원규모 : 50∼100평 범위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평당 700천원 이내

※  기타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함.

4. 임대료적립금의 적기 활용

○. 사  유

◦.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임대기종이 축산․과수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시 내구 년수 이전이라도 사전절차를 거쳐 임대료 적립금을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과 제고

○. 현 행 : 임대료적립금은 내구년수 경과 또는 폐기시 대체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 유지

○. 개정(案)

◦. 임대료적립금은 임대기종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등 필요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언제든지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 할 수 있도록 함.

Ⅱ	향후추진계획

○.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시․군 관련 조례 등 정비

○.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 및 개선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사 유
3. 사업개요 ◦ 사업단가 : 지구당 2억원 ◦ 임대사업지구내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 신설 》 ◦ 임대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과 같이 내구성이 있으며 농가공동으로 사용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 사업내용 ․시장․군수가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한 조직(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등)을 임대 대상자로 선정하여 임대 4. 세부추진계획 라.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 《신설》	◦ 사업단가 : 지구당 2억 5천만원 ◦ 지원대상 : 임대농기계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농기계 보관이 어려운 임대대상자중 농협 ◦ 지원규모 : 50∼100평 범위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평당 700천원 이내 ※ 기타 사후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함. ◦ 임대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곤포생산장비(축산), SS분무기(과수), 다목적 관리기 등과 같이 농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 ----------------------------- ----------------------------- --------------(농협, 축협, 과수 원예조합 등) ---------------- ----------------------------- ----------------------------- ◦ 임대료적립금은 임대기종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등 필요시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언제든지 임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도 자체사업 단가를 국고보조사업 단가에 맞게 조정 ◦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임대농기계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임대 대상자 지원) ◦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채소․화훼 농가의 생산비 경감 ◦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 ◦ 임대료적립금의 적기 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연도별 임대농기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임대대수	기금조성 내역			비 고
		계	임대수입	이자수입
계	56	184,626	174,743	9,883
2002	7	21,370	20,700	670
2003	11	31,139	30,077	1,062
2004	17	63,851	61,425	2,426
2005	21	68,266	62,541	5,725	가을철 임대기종 콤바인 8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