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1. 30.(금) 10:00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07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사전심사-

■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정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1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기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19,389,991	17,773,800	1,616,191	9.09 %
보건행정과	3,603,827	3,475,049	128,778	3.71 %
건강증진과	14,222,980	12,926,577	1,296,403	10.03 %
위생과	978,440	990,920	△12,480	△1.26 %
운정보건지소	211,962	236,128	△24,166	△10.23 %
문산보건지소	372,782	145,126	227,656	156.87 %

□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866,526	255,443	229,940	25,503	892,029

2		검 토 의 견

□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28백만원이 증가된 36억 3백만원으로 편성됨.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4억 34백만원 (p.500)

▪ 감염병 예방강화  13억 49백만원 (p.501)

▪ 진료 및 검사사업  14억 94백만원 (p.507)

▪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9백만원 (p.510) 등이며,

- 월롱, 적성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60백만원과 구내식당

운영인력 인건비 27백만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500)

-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1억 5백만원(p.504), 말라리아 박멸사업

3억원(p.505)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파주시의 말라리아 환자발생

추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한센피부병 검진 및 의료지원과 생활지원비 편성 관련하여,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 대상자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507)

-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비 중

보건소 의료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대비 1억 51백만원

감소한 8백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510)

□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2억 96백만원이 증가된 142억 22백만원으로 편성됨.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132억 13백만원 (p.512)

▪ 인력운영비 9억 18백만원 (p.536) 등이며,

-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호비 중 어린이와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비가 별도로 편성되었는데, 대상자 중복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514)

-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64백만원이

감액된 23백만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1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가 전년대비 4억 20백만원 증가된

10억 2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517)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가 15억 26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 등 사업계획의 상세한 설명 (p.518)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1억 47백만원 증가한

8억 6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519)

-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내 자살예방 사업비 지원으로 1억 80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음.

파주시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520)

-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비 10백만원과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1억 85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사업설명  (p.522)

-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한 금연표지판 제작,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함 (p.528)

-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하여 파주시 치매환자 실태와 예방대책,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p.532)

□ 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2백만원이 감소한 9억 78백만원으로 편성됨.

▪ 보건 및 위생관리  9억 16백만원 (p.543)

▪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1백만원 (p.546) 등이며,

- 좋은 식단 실천사업비 중 음식문화 개선 홍보 및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48백만원에서 28백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와

친환경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등 파주시 음식문화 개선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543)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8억원에 대해 민간위탁 주체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2018년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544)

□ 운정 보건지소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4백만원 감소한 2억11백만원으로 편성됨.

▪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1억 63백만원 (p.548)

▪ 행정운영경비 48백만원 (p.550) 등이며,

- 운정헬스케어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36백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p.549)

□ 문산 보건지소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 27백만원이 늘어난 3억 72백만원으로 편성됨.

▪ 보건의료 서비스  75백만원 (p.551)

▪ 진료 및 검사사업  2억 48백만원 (p.552) 등이며,

- 문산권역 외래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비

2억 17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552)

▣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식품진흥기금(위생과)

◯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p.111)

◯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2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지출은 부정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3백만원,

기타부담금 과징금 도 귀속분 80백만원,

외식업체 전문 경영 컨설팅  15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6백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지도 점검 활동지원 83백만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18백만원,

음식문화 개선 지원 및 홍보 5백만원,

예치금 등 보전지출 4억 24백만원 등이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 세출예산 편성사업과의 차이점 및

예치금, 반환금 기타 등 보전지출 4억 24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43)

2018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