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3.(월) 10:00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07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사전심사-

■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정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1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기금)

□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171,934,905	119,312,420	52,622,485	44.10 %
기획예산과	74,029,149	29,804,444	44,224,705	148.38 %
의회법무과	845,502	842,351	3,151	0.37 %
회계과	94,580,893	86,873,364	7,707,529	8.87 %
세정과	1,099,608	1,031,573	68,035	6.60 %
징수과	1,379,753	760,688	619,065	81.38 %

□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	15,117,116	269,705	263,638	6,067	15,123,183
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0	50,483,330	0	50,483,330	50,483,330

□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시설관리공단	25,328,035	20,292,841	5,035,194	24.81%

2		검 토 의 견

□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임.

□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442억 24백만원이 늘어난 740억 29백만원으로 편성됨.

▪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4억 3백만원 (p.210)

▪ 건전재정운영  7억 51백만원 (p.211)

▪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97억 77백만원 (p.213)

▪ 인구정책대응 및 활성화 9백만원 (p.213)

▪ 효율적 재원관리 예비비 130억 (p.214)

▪ 내부거래지출 재정안정화 기금 500억원 (p.214) 등이며,

- 혁신동아리 활동지원과 시민디자인단 운영현황 및 계획과(p.21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절차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11)

- 기관공통경비의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20백만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1억 20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13)

- 재정집행 우수 담당자 해외연수 37백만원, 재정사업 평가

연구용역비 80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과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예산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파주시 인구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p.213)

-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가 전년대비 19억 35백만원이 늘어난

97억 77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13)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17억 64백만원이 감소된 13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예비비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13)

□ 의회법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백만원이 늘어난 8억 45백만원으로 편성됨.

▪ 신뢰받는 법무 행정구현 5억 5천만원 (p.215)

▪ 규제개혁 추진  5백만원 (p.215)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2억 48백만원 등이며(p216),

- 고문변호사 증가에 따른 자문수당 32백만원과

소송사건 위임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으로 전년대비 20백만원

감소된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변호사 비용 및 실비변상금 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215)

-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비로 63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조사결과 활용방안 등 사업계획의 세부내용 설명이 필요함 (p.216)

□ 회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77억원이 증액된 945억 80백만원으로 편성됨

▪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1억 17백만원 (p.218)

▪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14억 96백만원 (p.218)

▪ 효율적인 재산관리  10억 4백만원 (p.220)

▪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95억 79백만원 (p.221)

▪ 인력운영비 821억 2백만원 (p.222)

- 청사관리 사무실 임차비와 부설주차장 조성 계획, 관사취득 등

공공청사 운영 관련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요구됨 (p.221)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이 49억 82백만원 편성되었는데,

건축 추진 일정과 건축기간 중 법원읍 행정서비스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222)

- 인력운영비(총괄)에서 인건비 등이 전년대비 66억 42백만원이 증액된   811억 6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중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 지원이

2억 25백만원 감소된 사유와 치매관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4억 90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p.226)

□ 세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68백만원이 증액된 10억 99백만원으로 편성됨

▪ 효율적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  9억 79백만원 (p.228)

▪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19백만원 (p.229) 등이며,

- 신도시 인구유입 및 기업체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고지서

제작․발송 건수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p.228)

-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이 전년대비 10백만원 증액된 1억 82백만원

으로 산정되었는데 미공시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검증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28)

□ 징수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6억 19백만원 증액된 13억 79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관리  12억 86백만원 (p.230)

▪ 행정운영 기본경비  93백만원 (p.231) 등이며,

-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출력 외주발주 예산 50백만원을 삭감

하고, 전자우편 수수료 50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p.230)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등이 5억46백만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31)

- 신기술을 활용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35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231)

- 징수포상금이 2016년도 50백만원, 2017년도 70백만원, 2018년도 1억원

으로 해마다 대폭 증액이 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 성과 등 징수            포상금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263)

□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 전년대비 50억 35백만원이 증액된 253억 28백만원으로 편성됨

▪ 대행사업비 232억 81백만원 (p.21)

▪ 인력운영비 77억 84백만원 (p.21)

▪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비  153억 73백만원 (p.21)

▪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억 24백만원 (p.22)

▪ 기타 영업외 비용 및 예비비 19억 43백만원 (p.23) 등이며,

-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33억 10백만원이 증가한

232억 81백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1)

- 시설관리공단 인력운영비(총괄)는 109억 1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11억 13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8억 93백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 79백만원 증가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1)

- 이사회 인사 성과관리 등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대비 21백만원

증액된 2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관리 공단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p.42)

- 중장기 조직개발 연구용역비 3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45)

- 임직원 경영실적 수당 인센티브 비용이 전년대비 2억 8백만원 감소된

6억 3백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p.48)

- 법원 화해권고 결정 지급 인건비성 예비비가 1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50)

- 문산 및 운정행복센터 청사관리 및 조명시설 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용 증액 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63)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비 72백만원이 증액된 2억86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88)

▣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통합관리기금(기획예산과)

◯ 동 기금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임

◯ 2019년도말 조성액은 151억 23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2백만원, 예치금회수 42억 67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7억 76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예치금 58억 23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63백만원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방식과 운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통합관리기금의 향후 운용계획과 재정안정화 기금과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p.19)

▢ 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과)

◯ 동 기금은 연도간 세수의 불균형을 조절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올해 조례제정 후 2019년 첫 조성되는 기금임

◯ 2019년도말 조성액은 504억 83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억 83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00억원이며,

▪ 지출계획은 예치금 404억 83백만원임.

-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 형편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향후 긴급한 대규모 투자요건이 발생시 사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500억원을 적립하는데,

향후 매년 기금 적립계획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27)

2018년 1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