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의무기간 등이「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체계 정비.

○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공공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목적 조항 수정(안 제1조)

다. 지원대상을「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방법에 맞게 수정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 서식 신설(안 제4조 및 안 별지 서식)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30년이상 임대주택에 한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 제3조의    지원비용을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매월 말일까지 납부 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택과 ☏ 940-4774
입안자	주택과장	유 문 석
	도시정비팀장	이 정 훈
	담 당 자	정 백 영

[별지 서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월분)
단 지 현 황	단 지 명				세 대 수
	주 소				전화번호
보 조 금 신 청	보안등수			사용량(㎾/월)
	신청금액
	산출근거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주체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금이 지급되는 통장 사본 2.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ㆍ고지된 청구서(보안등 관련) 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임대주택에 한한다.	제2조(지원대상) ------------------ ------------------------------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주택법」제43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서를 갖추어 지원신청 하도록 하고 그 청구서에 따라 납부·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지원한 때에는 그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제1항의 해당 관리주체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 제3조의 지원비용을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매월 말일까지 납부 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장기전세주택: 20년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ㆍ제정 2010.11.22 조례 제 9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임대주택에 한한다.

제3조(지원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이하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한다)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주택법」제43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서를 갖추어 지원신청 하도록 하고 그 청구서에 따라 납부·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지원한 때에는 그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제1항의 해당 관리주체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31
정 책 명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명	이정훈		전화번호	031-940-4779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7월 3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택과)	▪ 제ㆍ개정 목적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공공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변경 ○ 목적 조항 수정(안 제1조) ○ 지원대상을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성별영향평가의 내용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평가 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로 평가 2. 성별 특성 고려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 3. 성별 균형 참여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 4. 성별통계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8월 14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주택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34
자치법규명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주택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9급 정백영
평가결과 통지일	2018. 8.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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