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내용을 지역특성 등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조례 [별표 1] 내지 [별표 23]에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71조에서 명시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시행령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불필요하게 우리시 조례를 수정하여야 하는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함.

- 우리시도시계획조례중 “[별표 1] 내지 [별표 23]의 각 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내지 [별표 23] 및 [별표 27]의 각 제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한다. (안 별표 1 내지 별표 23)

나. 개발행위에 대하여 영 제5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예치금액을 중복되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예치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단일 산정하여 부과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 (안 제30조)

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중 제2호아목(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신설함. (안 별표 16)

라. 계획관리지역내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폭 8m 미만 도로에 접속한 경우에는 일단의 부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 및 농․림․수․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안 별표19)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도시계획조례”를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로 한다.

제15조제6호중 “영 제46조제6항제2호”를 “영 제46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규칙 제9조제5호”를 “규칙 제9조제6호”로 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67조제3항중 “건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9 제2호 카목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창고시설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 이후 적용한다.

소관 실 ․ 과 ․ 소		도시계획과 ☏940-4701
입안자	담당관․과장	정 원 모
	담 당	신 정 하
	담 당 자	마 주 형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행시설 중 동호가목(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행시설 중 동호가목(종교집회장 안에 설치 하는 납골당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지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간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라목 내지 아목에 한함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 3 제2호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 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법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 학교·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층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 나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 건축물 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숙박시설중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상 요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 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호 나목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 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중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별표 18 제2호사목 및 별표 19 제2호차목의 공장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1. ～ 5. (생략)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 7. ～ 10. (생략)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규칙 제9조제5호의 --- 말한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67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 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 도시과장이 되고, --- ③ (생략) [별표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생략) 2. (생략) 가. ～ 바. (생략)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 7. ～ 10.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규칙 제9조제6호의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6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 (생략) 2. (생략) 가. ～ 라. (생략)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라. (생략) 2. (생략) 가. ～ 카. (생략) 타. --- 공공용시설중 라항 내지 아항에 한함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마. (생략) 2. (생략) 가. ～ 파. (생략) [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 공공용시설중 라목 내지 아목에 한함 [별표 4]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파.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마. (생략) 2. (생략) 가. ～ 카. (생략) [별표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아. (생략) 2. (생략) 가. ～ 타. (생략)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아. (생략) 2. (생략) 가. ～ 타. (생략)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타. (생략) 2. (생략) 가. ～ 타. (생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카.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타.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차. (생략) 2. (생략) 가. ～ 사. (생략) 아. -----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 [별표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 (생략) 2. (생략) 가. ～ 차. (생략) [별표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아. (생략) 2. (생략) 가. ～ 바. (생략)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자. (생략) 2. (생략) 가. ～ 사. (생략)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타. (생략) 2. (생략) 가. ～ 차. (생략) [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 (생략) 2. (생략) 가. ～ 자. (생략)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아. (생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자. (현행과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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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2. (생략) 가. ～ 하. (생략)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타. (생략) 2. (생략) 가. ～ 사. (생략)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설> 자. ～ 카. (생략)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 하. (현행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 내지(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우리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자. ～ 카. (현행과 같음)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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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2. (생략) 가. ～ 차. (생략)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바. (생략) 2. (생략) 가. ～ 파. (생략)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카. (생략) 2. (생략) 가. ～ 자. (생략)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 (1) ～ (5)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파. (현행과 같음)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 (1) ～ (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신설> 카. (생략) 타. (생략) 파. (생략)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바. (생략) 2. (생략) 가. ～ 차. (생략) [별표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생략) 2. (생략) 가. ～ 바. (생략) [별표22]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사. (생략)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현행 카목과 같음) 파. (현행 타목과 같음) 하. (현행 파목과 같음)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22]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2. (생략) 가. ～ 차. (생략)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자. (생략) 2. (생략) 가. ～ 하.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가. ～ 하.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4.1.20. 대통령령 제18240호)

제4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⑥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②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이하 :잏애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3.9.29.>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17]  <개정 2004.1.20.>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별표 20] <개정 2004.1.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19호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19 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