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09월 13일)
안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법」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축법」제13조 개정에 따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7조제1항)

- (현행)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개정)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나.「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인 야외흡연실과 조례상의 규정내용이 달라 주민혼란을 초래하는 해당 조항 삭제(안 제20조제  3항 제8호)

다. 법률에 위임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 삭제(안 제21조제3항)

라.「건축법」제35조의2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정함(안 제23조제3항)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07. 31  ~  2018. 08. 20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 반영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7조 제1항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으로서 예치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함.

- 안 제20조 제3항 제8호는 가설건축물로서 야외흡연실 규정이 조례에 있   는 것을 시행령에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삭제함.

- 안 제21조 제3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서 법률에 위임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함.

- 안 제23조 제3항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로서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에 필   요한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신설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09.     13.

도시산업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