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09월 13일)
안건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의무기간 등이「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체계 정비.

○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공공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목적 조항 수정(안 제1조)

다. 지원대상을「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방법에 맞게 수정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 서식 신설(안 제4조 및 안 별지 서식)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07. 31  ~  2018. 08. 20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반영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제명을「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파주시 공         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는 목적으로서 변경된 공공주택특별법 목적에 맞게 문구 수정함.

- 안 제2조는 지원 대상으로서 30년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   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함.

- 안 제4조는 지원신청 등으로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맞게 조문 정비를 임대주택에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함으로서 행복주택이 추가로 수혜를 보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09.     13.

도시산업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