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40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8년 9월 14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성철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23조제3항의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 현실에 맞게 연 100㎡이하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개정안 제23조제3항의 연면적 기준을 100㎡로 수정함.(안 제23조)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 ② (생 략)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