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안건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988년과 1998년에 시행·준공 된 금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의 세입·세출을 위해 설치 운용하였으나,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없는 상황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항(안 제8조∼제12조) 삭제

○ 도시개발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7. 〜 2018. 11. 6.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였으나 사업의 완료로, 조례에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조항을 삭제함.

- 도시개발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의 세입·세출을 위해

설치 운용하였으나, 사업의 완료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