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안건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 「파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조직개편 및 부서명 변경 시 특별회계 관리부서명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무 담당부서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부서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무부서에서 총괄 관리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7. 〜 2018. 11. 6.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무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로 변경함.

- 안 제2조의2를 신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함.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 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무를 도시과에서 사무부서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