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안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이동편의      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11. 13  ~  2018. 11. 19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경기도는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센터를

설치하여 그 동안 31개 시군에서 요청한 사전점검대상 및 사후점검 대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 동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수원시 등 8개 시·군 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였고, 특히   수원시는 2017년도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기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파주시에서 시행한 도로 및 보도 등 설치 사업 등은 최근 4년간 31건으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 사전점검 및 사후 점검 업무를 수행한 건수는 2018년도에 6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량이 적은 실정임.

- 현행과 같이 경기도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경기도이동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파주시의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추진   시기를 검토함이 바람직함.

- 또한, 의원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편의기술센터 업무가 사전·사후 점검 뿐 만 아니라 기술지원, 교육, 홍보,

상담 업무 등  “사전·사후 점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 조례의 명칭을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례제명은 집행부와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간에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였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업무의 위탁, 설치비용의 지원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대한 점검결과 반영과 점검반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 10조까지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협조와 점검결과의 보고를 규정하였음.

○ 파주시에 설치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파주시의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추진 시기를 검토함이 바람직하며,

○ 또한,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의뢰 할 수      있다 를 조례에 반영하여 달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