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안건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안 제2조)

나.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 결정(안 제3조)

다.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 기준(안 제4조)

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 제5조 ∼ 제6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7. ～ 2018. 11. 06.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적용범위, 지원결정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상에 따른 책임,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환수, 재원의 확보, 그 밖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였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군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18.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