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월롱면 덕은리 및 탄현면 금승리 일원 79,270㎡ 부지에 최종처리용량 230,000톤/일 규모로 2004. 7월에 착공하여 설치공사중인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1단계 70,000톤/일 중 1계열 35,000톤/일 규모가 2005. 5. 31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업체 공장 가동시기에 맞추어 2005. 6.  1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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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문지식과 고도의 운영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운전 초기부터 효율적인 가동시스템을 정착시켜 발생가능한 문제를 조기해결하고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전비용 절감 및 우리시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업무능률을 높이고 관리감독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시설 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재품생산 및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서는 민간위탁운영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의 범위는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전반으로 함.

나. 수탁기관은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다.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계획안

1. 현  황

가. 시설개요

○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산113-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79,270㎡ (약24,021평)

○ 처리공법 : Bio-SAC공법 (유동상 생물막법)

○ 총 용 량 : 230,000톤/일 ( 1단계 7만톤 , 2단계 7만톤 , 3단계 9만톤)

○ 사업기간 : 2004. 1 . ~ 2009. 7

○ 사 업 비 : 174,093백만원 - 국비 100%

※ 1단계 공사 : 2004. 1 ~ 2005. 6

․ 시설용량 : 70,000톤/일 ( 1계열 35천톤, 2계열 35천톤)

․ 사 업 비 : 533억원 - 국비 100%

․ 추진상황

- 2004. 7.  7. : 우선시공분 설치공사 계약 및 착공

- 2004. 8. 17. : 공사 계약 및 착수

- 2004. 9. 15. :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승인

나. 민간위탁비 (추정액)

○ 1차 위탁비 (70,000㎥/일) :  4,923백만원/년

○ 2차 위탁비 (140,000㎥/일) :  9,235백만원/년 (1단계 + 2단계용량)

다. 향후계획

○ 2005. 3. : 위탁운영 비용산정 원가산출 용역

○ 2005. 4. : 운영 및 비용부담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 2005. 5. : 위탁업체 선정 공고, 업체선정 평가 및 계약

○ 2005. 6. : 1계열 (35,000㎥/일) 시운전 개시

○ 2005. 9. : 공동 시운전 참여 및 인수·인계(환경관리공단↔파주시→수탁업체)

○ 2006. 1. : 2계열 (35,000㎥/일) 시운전 개시

2. 민간위탁 주요 추진 내용

가. 위탁사무의 범위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전반

나. 위탁근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 가능

라. 수탁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

○ 수탁업체의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마. 민간위탁 방법

○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3. 민간위탁의 효과 분석

가. 예산절감

○ 민간경영기법 및 운영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시설운영

경비의 절감 효과가 지자체 직영 시 보다 현저하게 향상됨.

나. 운영관리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운영관리 민간위탁 회사에 대하여 직접 감독하므로 감독 기능강화

○ 부적정 운영관리 시 제재수단에 의해 적정 운영관리 유도

다.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 촉진

○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수탁기관 및 민간회사로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

○ 공정특성에 적합한 운전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내구년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