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안건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변경·의결하여 관련 내용이「지속가능발전법」에 반영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다. 협의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동대표’를 ‘공동회장’으로, ‘상임대표’를 ‘상임회장’으로 명칭변경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마. 그 밖에 약칭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8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2. ∼ 2018. 11. 01.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제명을「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협의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공동대표를 공동회장으로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는 상임대표를 상임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함.

- 안 제15조는 매년 7월 31일까지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를 매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의결한 내용이 지속가능발전법에 반영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약칭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11.   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