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안건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중가산금

규정을 폐지하여 시민불편을 개선하고,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파주시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 및 용어 정비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개선충당금

다.「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2조제5항 신설)

라. 중가산금 부과 내용 삭제(안 제27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10. 01. ～ 2018. 10. 22.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제명을「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안 제23조는「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        충당금으로 용어를 정비함.

- 안 제22조 제5항을 신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함.

- 안 제27조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중가산금을 삭제함.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 으로 개정되어 제명변경 등 용어의 정비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 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2018.    11.    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