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안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수도요금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로 부과되는 방식을

연체기간만큼 부담하는 일할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권리 침해 해소 및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산정 방식 도입(안 제36조)

나. 과태료 징수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도록 근거조항 추가

(안 제49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 ∼ 10. 22.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6조는 연체금으로서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던 것을 1개월을 기준하여 1개월 이내는 일할

산정 방식으로 1개월 초과는 100분의 3으로 정함.

- 안 제49조는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으로서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를 연체금,   수수료로 하고 (다만,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단서 규정을 신설함.

○ 1개월 이내의 연체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 인한 주민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이 되고, 상위법령에 맞게 단서조항을 신설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11.    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