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안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등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

하고자 함.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으로 구분. (제1장∼제6장)

나.「하수도법」인용 조문을 법률에 맞게 개정. (안 제2조〜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23조)

다.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2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감면조항 개정 (안 제25조제1항)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안 제27조)

- 가산금 산정방식을 고정요율에서 일할 산정방식으로 개선

-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근거 정비

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안 제24조 제1항 별표6)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구 등의 정비 (안 제4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10. 8.～ 2018. 10. 2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1조 목적부터 조례 제29조 규칙까지 29개 조항으로 구성되던 조례를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까지 조례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으로 구분함.

-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7조, 안 제23조는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변경함.

- 안 제16조, 안 제19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

보전법으로 변경함.

- 안 제24조 제1항 별표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 수거식화장실(10리터) 145원 → 150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기본요금(750리터까지) 17,670원 → 18,800원

· 초과요금(100리터마다)  1,450원 →  1,540원

- 안 제25조는 감면 등으로서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를 신설함.

- 안 제26조는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함.

- 안 제27조는 가산금 및 독촉 등으로서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던 것을 1개월을 기준하여 1개월 이내는 일할산정 방식으로 1개월 초과는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체납처분의

절차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를 신설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 반영과 1개월 이내의 연체금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서 주민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11.   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