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8년 11월 22일)
안건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4조 신설)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09. 20 ∼ 2018. 10. 10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를 신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함.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 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8.   11.   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