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농지법」상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변 여건 및 현황 변경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상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대도시로의 성장에 따른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위임사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길 바랍니다.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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