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86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8년 11월 23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성철

1. 수정이유

○ 조례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으로 구분되는 제1장~제6장 중 “제6장 보칙”이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제28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함.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 략)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 / 365를 적용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 / 365를 적용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④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제6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생 략)	제28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제28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제29조(규칙) (생 략)	제29조(규칙) (현행과 같음)	제29조(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