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 및「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 산업단지 내 입주자 스스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 비용부담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적용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파주LCD ․ 문산첨단 ․ 금파 등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정함. (안 제2조)

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종류는

∙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와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기본배출부과금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으로 정함  (안 제3조 제6호)

다. 오·폐수를 발생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는

∙ 오·폐수 등 유입처리 승인 신청 및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와

∙ 배수설비, 유량조정조,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내지 제11조)

라. 처리시설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 BOD, COD, SS, T-N, T-P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로 규정 함. (안 제12조)

마.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사업소장)의 의무사항으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 유입제외(직방류)하도록 유도하고

∙ 공동처리시설 내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함을 정함. (안 제14조)

바.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사.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 분양 및 추가 편입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설치비와

∙ 시설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에 대하여 부담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21조)

아. 재해 및 공무상 필요시 차집관거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마련함.

(안 제22조 )

차. 처리구역내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 내지 제3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LCD·문산첨단·금파 등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파주시장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차집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유지관리비로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다.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제33조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7. “계량기”라 함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4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 2 장   오·폐수의 유입

제5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사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에 의한다.

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3조 (배출기준) ①오·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4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5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와 동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시설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6조(관리운영)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관리비의 부담) ①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중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재투자적립금"라 한다)을 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①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개선 장비의 교체·고정자산의 구입·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기본부과금의 부담

제20조 (기본부과금의 종류 및 관련근거) ①기본부과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배출부과금(법 제19조) :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협의기준초과부담금(『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제33조) :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기준(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1조 (기본부과금의 부담) ①기본부과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외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제2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기타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세입금의 사용) ①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 납부

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규칙에 의한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신청)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일반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 7 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7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규칙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강제 징수한다.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용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2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 8 장   사업자대표회

제35조 (구성 및 운영) ①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사업자별 부담금의 부담비율 협의

4.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제 9 장   보    칙

제37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시설운영과 ☏ 940-4511
입안자	시설운영과장	박 웅 준
	폐수처리담당	조 윤 옥
	담 당 자	김 경 준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질환경보전법

○ 제2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26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 제12조【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시행자”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①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비용부담계획】①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획(이하“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