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파     주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따라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위한 지방의회 권고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구분	합계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통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시설수 (개소)	188	137	4	6	24	14	1	2
미집행 면적(㎡)	3,363,047	940,740	4,508	27,491	1,870,911	113,707	392,670	13,020
총사업비 (억원)	6,491	1,842	25	13	3,527	361	672	51

○ 도시지역별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시설개요		단계별 사업비							비고 (해제 시설수)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1 단 계 (2019년∼2020년)			2 단 계 (2021년∼2025년)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총계			188	3,363,047	649,138	112	2,783,479	509,585	46	516,923	139,553	30
		문산도시	56	1,011,933	216,480	32	970,985	193,046	16	33,715	23,434	8
		도 로	38	361,368	95,627	23	342,294	85,089	8	12,877	10,538	7
		대 로	3	251,721	32,698	3	251,721	32,698	-	-	-	-
		중 로	9	76,143	47,565	7	67,957	42,624	2	8,186	4,941	-
		소 로	26	33,504	15,364	13	22,616	9,767	6	4,691	5,597	7
	주차장		3	2,068	1,343	-	-	-	3	2,068	1,343	-
	광 장		1	15,524	57	1	15,524	57	-	-	-	-
	공 원		7	535,793	93,646	6	533,969	91,668	1	1,824	1,978	-
	녹 지		7	97,180	25,807	2	79,198	16,232	4	16,946	9,575	1
		금촌도시	35	456,263	87,683	24	431,660	69,062	6	20,248	18,621	5
		도 로	26	204,642	42,281	19	198,380	40,332	2	1,907	1,949	5
		대 로	1	132,004	2,317	1	132,004	2,317	-	-	-	-
		중 로	5	47,133	33,038	5	47,133	33,038	-	-	-	-
		소 로	20	25,505	6,926	13	19,243	4,977	2	1,907	1,949	5
	광 장		1	4,014	912	-	-	-	1	4,014	912	-
	공 원		7	243,379	38,546	5	233,280	28,730	2	10,099	9,816	-
	녹 지		1	4,228	5,944	-	-	-	1	4,228	5,944	-
		파주도시	45	1,037,896	183,234	24	558,619	91,596	17	448,623	91,638	4
		도 로	27	121,581	25,692	19	71,849	16,810	4	19,078	8,882	4
		대 로	1	24,829	-	-	-	-	-	-	-	1
		중 로	11	65,550	19,360	7	46,472	10,478	4	19,078	8,882	-
		소 로	15	31,202	6,332	12	25,377	6,332	-	-	-	3
	주차장		1	2,440	1,180	-	-	-	1	2,440	1,180	-
	광 장		1	1,771	-	1	1,771	-	-	-	-	-
	공 원		7	494,115	79,758	4	484,999	74,786	3	9,116	4,972	-
	녹 지		6	12,299	4,317	-	-	-	6	12,299	4,317	-
	유통 및 공급시설		1	392,670	67,233	-	-	-	1	392,670	67,233	-
	공공문화 체육시설		2	13,020	5,054	-	-	-	2	13,020	5,054	-
		법원도시	13	304,475	24,404	9	299,688	23,312	1	2,294	1,092	3
		도 로	12	160,289	8,680	8	155,502	7,588	1	2,294	1,092	3
		대 로	2	129,710	-	2	129,710	-	-	-	-	-
		중 로	6	26,169	8,680	5	23,875	7,588	1	2,294	1,092	-
		소 로	4	4,410	-	1	1,917	-	-	-	-	3
	공 원		1	144,186	15,724	1	144,186	15,724	-	-	-	-
		광탄도시	10	249,598	41,537	7	246,294	41,537	-	-	-	3
		도 로	9	9,837	1,954	6	6,533	1,954	-	-	-	3
		소 로	9	9,837	1,954	6	6,533	1,954	-	-	-	3
	공 원		1	239,761	39,583	1	239,761	39,583	-	-	-	-
		적성도시	15	54,611	5,253	12	50,481	4,893	1	2,045	360	2
		도 로	15	54,611	5,253	12	50,481	4,893	1	2,045	360	2
		대 로	1	14,415	822	1	14,415	822	-	-	-	-
		중 로	2	23,378	2,382	2	23,378	2,382	-	-	-	-
		소 로	12	16,818	2,049	9	12,688	1,689	1	2,045	360	2
		비도시	14	248,271	90,547	4	225,752	86,139	5	9,998	4,408	5
		도 로	10	28,412	4,753	2	7,547	664	3	8,344	4,089	5
		대 로	1	6,422	241	1	6,422	241	-	-	-	-
		소 로	9	21,990	4,512	1	1,125	423	3	8,344	4,089	5
	광 장		3	6,182	331	1	4,528	12	2	1,654	319	-
	공 원		1	213,677	85,463	1	213,677	85,463	-	-	-	-

※ 금회 해제검토되는 시설은 3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5,071백만원임(단계별 집행계획 미반영)

○ 검토결과별 미집행시설 조서

존 치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분류
문산 도시	도로	대로3-2	25~28	1,655	21,067	20,711	5,679	26,390	1단계	건고제67-787호(1967.12.12)	51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1-5	20~26	2,018	40,635	14,711	5,811	20,522	1단계	경고제93-475호(1993.12.27)	25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2-10	15~17	166	2,690	1,183	385	1,568	1단계	건고제69-150호(1969.5.9)	49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2-11	17	134	2,309	1,262	330	1,592	1단계	파고제94-54호 (1994.10.25)	24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2-13	15	500	7,437	2,964	1,048	4,012	2단계	파고제2009-81호(2009.7.1)	9	미집행
	도로	중로2-14	17	246	4,136	2,187	602	2,789	1단계	경고제1990-9호(1990.1.5)	28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4	12	283	3,394	5,000	4,300	9,300	1단계	건고제67-787호(1967.12.12)	51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11	13	41	749	824	105	929	2단계	경고제2009-5071호(2009.5.21)	9	미집행
	도로	중로3-14	8	317	4,809	4,889	688	5,577	1단계	경고제78-105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문산9	10~16	399	4,408	1,894	-	1,894	1단계	경고제90-9호 (1990.1.5)	2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문산14	10	264	2,671	263	-	263	1단계	파고제94-54호 (1994.10.25)	24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문산18	10	284	2,700	2,000	965	2,965	1단계	경고제90-9호 (1990.1.5)	2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문산36	10	120	1,216	234	171	405	2단계	경고제2009-5071호(2009.5.21)	9	미집행
	도로	소로1-문산37	10	165	1,679	2,300	236	2,536	2단계	경고제2009-5071호(2009.5.21)	9	미집행
	도로	소로1-문산39	11	118	1,345	717	192	909	1단계	건고제2006-222호(2006.7.3)	12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문산38	8	120	1,017	1,398	143	1,541	2단계	경고제2009-5071호(2009.5.21)	9	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4	6	36	217	264	31	295	1단계	경고제69-150호(1969.5.9)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10	6	98	612	304	88	392	1단계	경고제69-150호(1969.5.9)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21	6	351	1,943	886	-	886	1단계	경고제78-105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27	6	95	639	239	91	330	1단계	건고제2006-222호(2006.7.3)	12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58	6	14	91	403	12	415	2단계	경고제2009-5071호(2009.5.21)	9	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59	6	74	457	448	64	512	2단계	파고제2013-66호(2013.6.13)	5	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60	6	38	231	156	32	188	2단계	파고제2011-55호(2011.4.25)	7	미집행
	주차장	문산1-5 노외주차장			477	285	33	318	2단계	경고제2013-150호 (2013.6.3)	5	미집행
	주차장	새미랑 노외주차장			900	163	63	226	2단계	파고제2009-109호(2009.8.14)	9	미집행
	주차장	정은이앤씨 노외주차장			691	751	48	799	2단계	경고 제2011-55호 (2011.4.25)	7	미집행
	공원	통일공원1			260,981	12,975	22,183	35,158	1단계	경고제67-787호 (1967.12.12)	51	장기미집행
	공원	당동공원			86,662	10,523	7,366	17,889	1단계	경고제67-787호(1967.12.12)	51	장기미집행
	공원	선유공원			179,773	16,422	15,281	31,703	1단계	경고제67-787호(1967.12.12)	51	장기미집행
문산 도시	공원	선유5호 어린이공원			1,505	1,103	128	1,231	1단계	경고제89-226호(1989.8.7)	29	장기미집행
	공원	선유8호 어린이공원			1,569	947	133	1,080	1단계	경고제89-226호(1989.8.7)	29	장기미집행
	공원	23호 어린이공원			3,479	4,311	296	4,607	1단계	경고제2008-5092호(2008.7.24.)	10	장기미집행
	공원	어린이공원1			1,824	1,819	159	1,978	2단계	경고제2013-150호(2013.6.3)	5	미집행
	녹지	경관녹지			14,240	7,283	1,011	8,294	2단계	파고제2009-81호(2009.7.1)	9	미집행
	녹지	새미랑연결녹지(1)			444	243	31	274	2단계	파고제2009-81호(2009.7.1)	9	미집행
	녹지	새미랑연결녹지(2)			1,514	847	107	954	2단계	파고제2009-81호(2009.7.1)	9	미집행
	녹지	완충녹지			748	-	53	53	2단계	경고제2013-150호(2013.6.3)	5	미집행
금촌 도시	도로	중로2-101	15	620	9,444	3,913	1,356	5,269	1단계	건고제74-286호(1974.8.24)	44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2-111	12~28	373	5,433	13,373	777	14,150	1단계	경고제80-353호(1980.10.23)	38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2-112	15	240	3,215	3,758	502	4,260	1단계	경고제74-394호(1974.11.6)	44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117	12	539	6,438	7,783	921	8,704	1단계	경고제74-394호(1974.11.6)	44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32	8	261	2,212	736	316	1,052	1단계	경고제74-394호(1974.11.6)	44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122	8	68	594	317	83	400	2단계	파고제09-21호 (2009.2.6)	9	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124	8	165	1,313	1,364	185	1,549	2단계	경고제2009-5020호(2009.2.25)	9	미집행
	도로	소로3-금촌1	6	285	1,790	100	700	800	1단계	경고제80-353호(1980.10.23)	3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금촌5	6	224	1,354	533	194	727	1단계	경고제90-8호 (1990.1.5.)	2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금촌6	6	75	483	260	69	329	1단계	경고제90-8호 (1990.1.5.)	28	장기미집행
	광장	광장			4,014	632	280	912	2단계	파고제2009-21호(2009.2.6)	9	미집행
	공원	통일공원 101			182,918	24	15,548	15,572	1단계	건고제74-286호(1974.8.24)	44	장기미집행
	공원	등원공원			45,660	468	3,881	4,349	1단계	건고제74-286호(1974.8.24)	44	장기미집행
	공원	110호 어린이공원			1,539	4,959	131	5,090	1단계	경고제81-197호(1981.7.13)	37	장기미집행
	공원	121호 어린이공원			1,563	1,758	133	1,891	1단계	경고제88-25호 (1988.2.10)	30	장기미집행
	공원	122호 어린이공원			1,600	1,692	136	1,828	1단계	경고제88-25호 (1988.2.10)	30	장기미집행
	공원	135호 어린이공원			6,622	5,576	576	6,152	2단계	경고제09-5020호(2009.2.25)	9	미집행
	공원	136호 어린이공원			3,477	3,362	302	3,664	2단계	경고제09-5020호(2009.2.25)	9	미집행
	녹지	연결녹지			4,228	5,644	300	5,944	2단계	경고제09-5020호(2009.2.25)	9	미집행
파주 도시	도로	중로1-154	18~26	345	7,667	2,766	1,081	3,847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도로	중로2-152	17~20	287	3,291	1,173	464	1,637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파주 도시	도로	중로3-153	12	902	10,797	2,123	1,544	3,667	1단계	경고제88-184호(1988.7.14)	30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155	14	290	3,683	983	519	1,502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도로	중로3-156	12	375	4,437	1,271	625	1,896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도로	중로3-157	14	278	3,578	3,201	512	3,713	1단계	경고제88-184호(1988.7.14)	30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158	12~15	230	2,982	1,508	426	1,934	1단계	경고제88-184호(1988.7.14)	3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파주5	10	554	5,812	2,052	-	2,052	1단계	경고제89-224호(1989.8.7)	2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파주6	8~10	383	3,524	170	504	674	1단계	파고제96-47호 (1996.11.25)	22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5	6	52	319	136	46	182	1단계	경고제78-107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7	6	79	477	259	-	259	1단계	경고제78-107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8	6	402	2,439	672	-	672	1단계	경고제78-107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15	6	130	803	235	-	235	1단계	경고제78-107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16	6	282	2,168	583	-	583	1단계	경고제78-107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17	6	80	529	259	-	259	1단계	경고제78-107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18	6	347	2,278	164	326	490	1단계	경고제78-107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25	6	493	1,327	61	190	251	1단계	경고제78-107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주차장	파주1-3 노외주차장			2,440	1,010	170	1,180	2단계	파고제2015-105호(15.8.7.)	3	미집행
	공원	파주공원			315,983	22,231	26,859	49,090	1단계	경고제74-294호(1974.9.16)	44	장기미집행
	공원	주내공원			134,704	9,554	11,450	21,004	1단계	경고제74-294호(1974.9.16)	44	장기미집행
	공원	봉서공원			32,904	1,113	2,797	3,910	1단계	경고제88-26호 (1988.2.10)	30	장기미집행
	공원	파주5호 어린이공원			1,408	662	120	782	1단계	경고제88-26호 (1988.2.10)	30	장기미집행
	공원	소공원(160)			3,037	1,527	284	1,811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공원	소공원(161)			2,010	468	174	642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공원	어린이공원 (159)			4,069	2,128	391	2,519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녹지	파주1-3 완충녹지(1)			1,404	898	99	997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녹지	파주1-3 완충녹지(2)			3,001	333	213	546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녹지	파주1-3 완충녹지(3)			1,702	502	120	622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녹지	파주1-3 완충녹지(4)			1,477	570	104	674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녹지	파주1-3 완충녹지(5)			2,312	223	164	387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파주 도시	녹지	파주1-3 완충녹지(6)			2,403	921	170	1,091	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유통업무설비	유통업무설비			392,670	39,747	27,486	67,233	2단계	경고 제10-5127호 (2010.7.5)	8	미집행
	공공문화체육시설	초등학교			12,600	4,007	882	4,889	2단계	파고 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공공문화체육시설	파출소			420	136	29	165	2단계	파고 제2015-105호 (2015.8.7.)	3	미집행
법원 도시	도로	중로3-204	12	211	2,651	682	379	1,061	1단계	건고제69-330호(1969.6.7)	49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205	12	397	3,782	2,688	704	3,392	1단계	경고제77-11호 (77.1.27)	41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209	12	167	2,040	2,033	292	2,325	1단계	건고제69-330호(1969.6.7)	49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210	12	186	2,294	769	323	1,092	2단계	파고제2013-66호(2013.6.13)	5	미집행
	공원	천현공원			144,186	3,468	12,256	15,724	1단계	건고제69-330호 (1969.6.7)	49	장기미집행
광탄 도시	도로	소로2-광탄3	8	163	1,351	536	193	729	1단계	경고제78-106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광탄6	8	105	861	271	123	394	1단계	경고제91-306호(1991.8.12)	27	장기미집행
	공원	신산공원			239,761	19,203	20,380	39,583	1단계	경고제82-266호 (1982.7.16)	36	장기미집행
적성 도시	도로	중로3-502	12	442	5,434	554	777	1,331	1단계	경고제90-86호 (1990.3.7)	2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적성1	8	56	456	66	-	66	1단계	경고제78-108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적성7	8	181	1,489	202	-	202	1단계	경고제91-305호(1991.8.12)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적성1	6	143	920	89	-	89	1단계	경고제78-108호(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적성2	6	242	1,526	219	-	219	1단계	경고제91-305호(1991.8.12)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적성4	6	171	946	140	-	140	1단계	경고제91-305호(1991.8.12)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적성6	6	175	1,092	92	-	92	1단계	경고제91-305호(1991.8.12)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적성8	6	317	1,903	67	272	339	1단계	경고제91-305호(1991.8.12)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적성12	6	335	2,045	72	288	360	2단계	파고제2009-21호(2009.2.6)	9	미집행
비도시	도로	소로2-운정1	8.4	343	3,000	1,530	423	1,953	2단계	파고제2016-79호(16.6.17.)	2	미집행
	도로	소로2-운정2	8.4	552	4,651	614	655	1,269	2단계	파고제2016-79호(16.6.17.)	2	미집행
	도로	소로2-운정3	8.4	79	693	770	97	867	2단계	파고제2016-79호(16.6.17.)	2	미집행
	도로	소로3-교하1	6	174	1,125	423	-	423	1단계	파고 제91-4호 (91.04)	27	장기미집행
	광장	광장			804	204	56	260	2단계	파고제2009-21호(2009.2.6)	2	미집행
	광장	광장			850	-	59	59	2단계	파고제2009-21호(2009.2.6)	2	미집행
	공원	당하공원			213,677	67,300	18,163	85,463	1단계	경고제2002-5103호(2002.10.4.)	16	장기미집행

조 정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분류
문산 도시	도로	대로1-1	35~40	4,590	143,062	5,032	-	5,032	1단계	건고제67-787호 (1967.12.12)	51	장기미집행
	도로	대로1-2	35	3,902	87,592	1,276	-	1,276	1단계	경고제93-475호 (1993.12.27)	25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1-17	12~17	714	9,984	1,276	-	1,276	1단계	경고제2008-5092호(2008.7.24)	1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문산20	8	90	737	1,046	-	1,046	1단계	경고제78-105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5	6	129	318	-	-	-	1단계	경고제69-150호 (1969.5.9)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12	6	108	667	401	51	452	1단계	경고제69-150호 (1969.5.9)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16	6	110	655	335	-	335	1단계	경고제69-150호 (1969.5.9)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23	6	232	1,487	-	-	-	1단계	경고제90-9호 (1990.1.5)	28	장기미집행
	녹지	완충녹지1			65,815	6,069	4,739	10,808	1단계	경고제76-386호 (1976.12.18)	42	장기미집행
	녹지	완충녹지2			13,383	4,460	964	5,424	1단계	경고제78-105호 (1978.3.22)	40	장기미집행
	광장	광장2			15,524	57	-	57	1단계	경고제67-787호 (1967.12.12)	51	장기미집행
금촌 도시	도로	대로1-101	25~35	3,800	132,004	2,317	-	2,317	1단계	건고제74-286호 (1974.8.24)	44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2-105	15	1,250	22,603	655	-	655	1단계	경고제88-25호 (1988.2.10)	3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금촌2	10	106	200	-	-	-	1단계	경고제74-394호 (1974.11.6)	44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금촌3	10	147	1,599	913	-	913	1단계	경고제80-353호 (1980.10.23)	3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금촌4	10	124	1,231	581	-	581	1단계	경고제80-353호 (1980.10.23)	3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15	8	200	1,606	414	-	414	1단계	경고제80-353호 (1980.10.23)	3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22	8	153	1,213	-	-	-	1단계	경고제80-353호 (1980.10.23)	3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38	8	156	1,281	-	-	-	1단계	경고제90-8호 (1990.1.5)	2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41	8	143	1,172	161	-	161	1단계	경고제74-394호 (1974.11.6)	44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금촌3	6~8	243	1,588	-	-	-	1단계	경고제74-394호 (1974.11.6)	44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금촌9	6	416	2,707	-	-	-	1단계	경고제80-353호 (1980.10.23)	38	장기미집행
파주 도시	도로	중로1-151	20	150	3,351	98	-	98	1단계	경고제88-26호 (1988.2.10)	30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1-152	20	845	17,018	246	-	246	1단계	경고 제82-309호 (1982.9.10)	36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2-151	15	244	3,673	820	-	820	1단계	경고 제89-224호 (1989.8.7)	29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152	12	410	5,073	-	-	-	1단계	경고 제95-25호 (1995.1.28)	23	장기미집행
파주 도시	도로	소로1-파주2	10	340	3,593	490	-	490	1단계	경고 제89-224호 (1989.8.7)	2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파주7	10	126	2,108	185	-	185	1단계	경고 제78-107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광장	광장151			1,771	-	-	-	1단계	경고 제74-294호 (1974.9.16)	44	장기미집행
법원 도시	도로	대로3-201	25	2,902	72,704	-	-	-	1단계	건고제69-330호 (1969.6.7)	49	장기미집행
	도로	대로3-202	25	2,940	57,006	-	-	-	1단계	건고제69-330호 (1969.6.7)	49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202	12~15	1,182	13,644	567	-	567	1단계	건고제69-330호 (1969.6.7)	49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3-206	12	264	1,758	243	-	243	1단계	건고제69-330호 (1969.6.7)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법원1	8	457	1,917	-	-	-	1단계	건고제69-330호 (1969.6.7)	49	장기미집행
광탄 도시	도로	소로2-광탄5	8	89	737	-	-	-	1단계	경고제78-106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광탄2	6	206	1,205	187	125	312	1단계	경고제78-106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광탄3	6	303	1,757	-	-	-	1단계	경고제78-106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광탄4	6	102	622	401	118	519	1단계	경고제78-106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적성 도시	도로	대로3-501	15~25	587	14,415	822	-	822	1단계	경고제78-108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중로2-502	15	1,210	17,944	1,051	-	1,051	1단계	경고제78-108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적성4	8	184	1,500	170	-	170	1단계	경고제91-305호 (1991.8.12)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적성5	8	355	2,856	372	-	372	1단계	경고제91-305호 (1991.8.12)	27	장기미집행
비도시	도로	대로3-51	25	260	6,422	241	-	241	1단계	파고 제91-4호 (91.04)	27	장기미집행
	광장	광장51			4,528	12	-	12	1단계	파고 제91-4호 (91.04)	27	장기미집행

해 제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분류
문산 도시	도로	소로1-문산13	10	115	1,167	3,068	167	3,235	-	파고제94-54호 (1994.10.25)	24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문산11	8	274	2,202	949	315	1,264	-	경고제78-105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문산13	8	152	1,336	1,006	191	1,197	-	경고제90-9호 (1990.1.5)	2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문산22	8	45	368	25	53	78	-	경고제69-150호 (1969.5.10)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문산24	8	323	2,597	3,052	371	3,423	-	경고제90-9호 (1990.1.5)	2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18	6	58	372	609	53	662	-	경고제69-150호 (1969.5.9)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문산20	6	116	752	1,474	148	1,622	-	경고제90-9호 (1990.1.5)	28	장기미집행
	녹지	완충녹지3			1,036	1,101	75	1,176	-	경고제89-226호 (1989.8.7)	29	장기미집행
금촌 도시	도로	소로2-금촌21	8	101	807	720	115	835	-	경고제80-353호 (1980.10.23)	3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25	8	55	425	631	61	692	-	경고제80-353호 (1980.10.23)	3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30	8	86	729	1,139	104	1,243	-	경고제89-8호 (1989.1.17)	2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50	8	85	711	1,439	102	1,541	-	경고제80-353호 (1980.10.23)	3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금촌54	8	317	2,490	2,192	356	2,548	-	경고제80-353호 (1980.10.23)	38	장기미집행
파주 도시	도로	대로3-156	25	963	24,829	3,562	3,551	7,113	-	경고제88-26호 (1988.2.10)	3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1-파주1	10	239	2,381	139	-	139	-	경고제77-11호 (1977.1.27)	41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9	6	335	2,279	543	326	869	-	경고제78-107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파주13	6	185	1,165	456	167	623	-	경고제78-107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법원 도시	도로	소로2-법원8	8	119	960	287	137	424	-	건고제69-330호 (1969.6.7)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법원5	6	145	921	527	132	659	-	건고제69-330호 (1969.6.7)	49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법원8	6	100	612	250	88	338	-	건고제69-330호 (1969.6.7)	49	장기미집행
광탄 도시	도로	소로2-광탄1	8	176	941	955	204	1,159	-	경고제90-85호 (1990.3.7)	28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광탄7	8	204	1,659	442	237	679	-	경고제82-266호 (1982.7.16)	36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광탄5	6	109	704	271	101	372	-	경고제78-106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적성 도시	도로	소로3-적성3	6	160	1,035	37	-	37	-	경고제78-106호 (1978.3.23)	40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적성5	6	175	1,050	69	150	219	-	경고제91-305호 (1991.8.12)	27	장기미집행
비도시	도로	소로2-교하1	8	706	5,657	5,491	809	6,300	-	파고 제91-4호 (91.04)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2-교하2	8	332	2,665	2,686	381	3,067	-	파고 제91-4호 (91.04)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교하2	6	133	828	473	118	591	-	파고 제91-4호 (91.04)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교하3	6	422	2,573	2,035	368	2,403	-	파고 제91-4호 (91.04)	27	장기미집행
	도로	소로3-교하4	6	121	798	449	114	563	-	파고 제91-4호 (91.04)	27	장기미집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구분	합계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시설수	142	118	3	18	3
미집행면적(㎡)	2,846,124	894,195	21,823	1,849,872	80,234
사업비(억원)	5,096	1,573	1	3,360	162

○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개요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시설수(개소)	면적(㎡)	총사업비(백만원)	1단계(2019년∼2020년)
계		142	2,846,124	509,585	509,585
	교통시설	118	894,195	157,330	157,330
	도 로	118	894,195	157,330	157,330
	대 로	9	559,101	36,078	36,078
	중 로	26	208,815	96,110	96,110
	소 로	83	126,279	25,142	25,142
	공간시설	24	1,951,929	352,255	352,255
	광 장	3	21,823	69	69
	공 원	18	1,849,872	335,954	335,954
	녹 지	3	80,234	16,232	16,232

※ 금회 해제검토되는 시설은 3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5,071백만원임(단계별 집행계획 미반영)

○ 시설별 현황

시설유형	검토결과(개)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구분	시설수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공사비
합계	계	142	509,585	298,856	17,206	193,523
	존치	68	472,690	268,512	16,652	187,526
	조정	44	36,895	30,344	554	5,997
	해제	30	45,071	31,223	4,854	8,994
도로	계	118	157,330	111,641	15,110	30,579
	존치	50	136,736	91,642	14,809	30,285
	조정	39	20,594	19,999	301	294
	해제	29	43,895	30,122	4,854	8,919
광장	계	3	69	69	-	-
	조정	3	69	69	-	-
녹지	계	3	16,232	10,276	253	5,703
	조정	2	16,232	10,276	253	5,703
	해제	1	1,176	1,101	-	75
공원	계	18	335,954	176,870	1,843	157,241
	존치	18	335,954	176,870	1,843	157,241

※ 소요사업비 “계” 산정시 “해제” 제외

○ 검토결과 및 지역별 현황

도로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18	201,225	141,763	19,964	39,498
존치	계	50	136,736	91,642	14,809	30,285
	문산도시	15	75,672	52,430	4,080	19,162
	금촌도시	8	35,291	23,521	6,935	4,835
	파주도시	13	14,971	8,638	2,785	3,548
	법원도시	3	6,778	4,538	865	1,375
	광탄도시	2	1,123	775	32	316
	적성도시	8	1,478	1,317	112	1,049
	비도시	1	423	423	-	-
조정	계	39	20,594	19,999	301	294
	문산도시	8	9,417	9,353	13	51
	금촌도시	11	5,041	5,041	-	-
	파주도시	6	1,839	1,839	-	-
	법원도시	5	810	810	-	-
	광탄도시	4	831	300	288	243
	적성도시	4	2,415	2,415	-	-
	비도시	1	241	241	-	-
해제	계	29	43,895	30,122	4,854	8,919
	문산도시	7	11,481	7,750	2,433	1,298
	금촌도시	5	6,859	6,037	84	738
	파주도시	4	8,744	4,440	260	4,044
	법원도시	3	1,421	1,064	-	357
	광탄도시	3	2,210	1,602	66	542
	적성도시	2	256	106	-	150
	비도시	5	12,924	9,123	2,011	1,790

공원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계	계	18	335,954	176,870	1,843	157,241
존치	계	18	335,954	176,870	1,843	157,241
	문산도시	6	91,668	45,631	650	45,387
	금촌도시	5	28,730	8,740	161	19,829
	파주도시	4	74,786	33,482	78	41,226
	법원도시	1	15,724	3,320	148	12,256
	광탄도시	1	39,583	18,397	806	20,380
	비도시	1	85,463	67,300	-	18,163

녹지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계	계	3	17,408	11,377	253	5,778
조정	계	2	16,232	10,276	253	5,703
	문산도시	2	16,232	10,276	253	5,703
해제	계	1	1,176	1,101	-	75
	문산도시	1	1,176	1,101	-	75

광장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계	계	3	69	69	-	-
조정	계	3	69	69	-	-
	문산도시	1	57	57	-	-
	파주도시	1	-	-	-	-
	비도시	1	12	12	-	-

○ 검토결과별 장기미집행시설 조서

도로

존치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토지 보상비 (백만원)	지장물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유형
문산 도시	도로	대로3-2	25~28	1,655	21,067	20,000	711	5,679	26,390	1967. 12.12	51	BD
	도로	중로1-5	20~26	2,018	40,635	11,440	3,271	5,811	20,522	1967. 12.12	25	BD
	도로	중로3-4	12	283	3,394	5,000	-	4,300	9,300	1967. 12.12	51	BD
	도로	소로1-문산9	10~16	399	4,408	1,894	-	-	1,894	1990. 01.05	28	C
	도로	소로1-문산14	10	264	2,671	263	-	-	263	1994. 10.25.	24	BD
	도로	중로2-10	15~17	166	2,690	1,183	-	385	1,568	1993. 12.27	49	BD
	도로	중로2-11	17	134	2,309	1,262	-	330	1,592	1994. 10.25	24	BD
	도로	소로1-문산18	10	284	2,700	2,000	-	965	2,965	1990. 01.05	28	BD
	도로	소로3-문산4	6	36	217	264	-	31	295	1969. 05.09	49	C
	도로	소로3-문산10	6	98	612	304	-	88	392	1994. 10.25	49	BF
	도로	소로3-문산21	6	351	1,943	886	-	-	886	1978. 03.23	40	C
	도로	중로2-14	17	246	4,136	2,187	-	602	2,789	1990. 01.05	28	정비 사업
	도로	중로3-14	8	317	4,809	4,889	-	688	5,577	1978. 03.23	40	정비 사업
	도로	소로1-문산39	11	118	1,345	619	98	192	909	2006. 7.3	12	BE
	도로	소로3-문산27	6	95	639	239	-	91	330	2006. 7.3	12	BD
금촌 도시	도로	소로3-금촌1	6	285	1,790	100	-	700	800	1980. 10.23	38	AF
	도로	소로2-금촌32	8	261	2,212	727	9	316	1,052	1974. 11.06	44	AF
	도로	소로3-금촌5	6	224	1,354	533	-	194	727	1990. 01.05	28	C
	도로	소로3-금촌6	6	75	483	260	-	69	329	1990. 01.05	28	BE
	도로	중로2-101	15	620	9,444	3,881	32	1,356	5,269	1974. 08.24	44	BE
	도로	중로2-111	12~28	373	5,433	8,824	4,549	777	14,150	1980. 10.23	38	BE
	도로	중로2-112	15	240	3,215	2,668	1,090	502	4,260	1974. 11.06	44	BE
	도로	중로3-117	12	539	6,438	6,528	1,255	921	8,704	1990. 01.05	44	BE
파주 도시	도로	중로3-153	12	902	10,797	1,733	390	1,544	3,667	1988. 07.14	30	BD
	도로	소로3-파주5	6	52	319	136	-	46	182	1978. 03.23	40	C
	도로	소로3-파주7	6	79	477	259	-	-	259	1978. 03.23	40	C
	도로	소로3-파주8	6	402	2,439	672	-	-	672	1978. 03.23	40	C
	도로	소로1-파주5	10	554	5,812	2,052	-	-	2,052	1989. 08.07	29	BE
	도로	소로2-파주6	8~10	383	3,524	170	-	504	674	1988. 02.10	22	BE
	도로	소로3-파주15	6	130	803	235	-	-	235	1978. 03.23	40	C
	도로	소로3-파주16	6	282	2,168	583	-	-	583	1978. 03.23	40	C
	도로	소로3-파주17	6	80	529	259	-	-	259	1978. 03.23	40	C
	도로	소로3-파주18	6	347	2,278	164	-	326	490	1978. 03.23	40	C
	도로	중로3-157	14	278	3,578	1,183	2,018	512	3,713	1988. 7.14	30	BB
	도로	중로3-158	12~15	230	2,982	1,131	377	426	1,934	1988. 7.14	30	BB
	도로	소로3-파주25	6	493	1,327	61	-	190	251	1978. 03.23	40	BD
법원 도시	도로	중로3-204	12	211	2,651	578	104	379	1,061	1969. 06.07	49	DC
	도로	중로3-205	12	397	3,782	2,261	427	704	3,392	1977. 01.27	41	AF
	도로	중로3-209	12	167	2,040	1,699	334	292	2,325	1969. 06.07	49	AE
광탄 도시	도로	소로2-광탄3	8	163	1,351	504	32	193	729	1978. 03.23	40	AF
	도로	소로2-광탄6	8	105	861	271	-	123	394	1991. 08.12	27	AA
적성 도시	도로	중로3-502	12	442	5,434	442	112	777	1,331	1990. 03.07	28	BB
	도로	소로2-적성7	8	181	1,489	202	-	-	202	1991. 08.12	27	C
	도로	소로2-적성1	8	56	456	66	-	-	66	1978. 03.23	40	BD
	도로	소로3-적성1	6	143	920	89	-	-	89	1978. 03.23	40	BD
	도로	소로3-적성2	6	242	1,526	219	-	-	219	1991. 08.12	27	BE
	도로	소로3-적성4	6	171	946	140	-	-	140	1991. 08.12	27	BE
	도로	소로3-적성6	6	175	1,092	92	-	-	92	1991. 08.12	27	BE
	도로	소로3-적성8	6	317	1,903	67	-	272	339	1991. 08.12	27	BB
비도시	도로	소로3-교하1	6	174	1,125	423	-	-	423	1991. 04.01	27	BE

조정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토지 보상비 (백만원)	지장물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유형
문산 도시	도로	대로1-1	35~40	4,590	143,062	5,032	-	-	5,032	1967. 12.12	51	BD
	도로	대로1-2	35	3,902	87,592	1,276	-	-	1,276	1993. 12.27	25	BD
	도로	중로1-17	12~17	714	9,984	1,276	-	-	1,276	2018. 07.24	10	AE
	도로	소로2-문산20	8	90	737	1,046	-	-	1,046	1978. 03.23	40	BB
	도로	소로3-문산5	6	129	318	-	-	-	-	1969. 05.09	49	C
	도로	소로3-문산12	6	108	667	388	13	51	452	1969. 05.09	49	AE
	도로	소로3-문산16	6	110	655	335	-	-	335	1993. 12.27	49	BC
	도로	소로3-문산23	6	232	1,487	-	-	-	-	1990. 01.05	28	AD
금촌 도시	도로	대로1-101	25~35	3,800	132,004	2,317	-	-	2,317	1974. 08.24	44	BD
	도로	중로2-105	15	1,250	22,603	655	-	-	655	1988. 02.10	30	AD
	도로	소로1-금촌2	10	106	200	-	-	-	-	1974. 11.06	44	BC
	도로	소로1-금촌3	10	147	1,599	913	-	-	913	1980. 10.23	38	AC
	도로	소로1-금촌4	10	124	1,231	581	-	-	581	1980. 10.23	38	AC
	도로	소로2-금촌15	8	200	1,606	414	-	-	414	1980. 10.23	38	AC
	도로	소로2-금촌22	8	153	1,213	-	-	-	-	1980. 10.23	38	AA
	도로	소로2-금촌38	8	156	1,281	-	-	-	-	1990. 01.05	28	BD
	도로	소로2-금촌41	8	143	1,172	161	-	-	161	1974.11.06	44	BD
	도로	소로3-금촌3	6~8	243	1,588	-	-	-	-	1974. 11.06	44	AF
	도로	소로3-금촌9	6	416	2,707	-	-	-	-	1980. 10.23	38	AF
파주 도시	도로	중로1-151	20	150	3,351	98	-	-	98	1988. 02.10	30	DD
	도로	중로1-152	20	845	17,018	246	-	-	246	1982. 09.10	36	DD
	도로	중로2-151	15	244	3,673	820	-	-	820	1989. 08.07	29	BB
	도로	소로1-파주2	10	340	3,593	490	-	-	490	1989. 08.07	29	BB
	도로	중로3-152	12	410	5,073	-	-	-	-	1995. 01.28	23	BD
	도로	소로1-파주7	10	126	2,108	185	-	-	185	1978. 03.23	40	C
법원 도시	도로	대로3-201	25	2,902	72,704	-	-	-	-	1969. 06.07	49	DD
	도로	대로3-202	25	2,940	57,006	-	-	-	-	1969. 06.07	49	DB
	도로	중로3-202	12~15	1,182	13,644	567	-	-	567	1969. 06.07	49	BD
	도로	중로3-206	12	264	1,758	243	-	-	243	1969. 06.07	49	BD
	도로	소로2-법원1	8	457	1,917	-	-	-	-	1969. 06.07	49	AF
광탄 도시	도로	소로2-광탄5	8	89	737	-	-	-	-	1978. 03.23	40	AE
	도로	소로3-광탄2	6	206	1,205	123	64	125	312	1978. 03.23	40	C
	도로	소로3-광탄4	6	102	622	177	224	118	519	1978. 03.23	40	AE
	도로	소로3-광탄3	6	303	1,757	-	-	-	-	1978. 03.23	40	C
적성 도시	도로	대로3-501	15~25	587	14,415	822	-	-	822	1978. 03.23	40	BD
	도로	중로2-502	15	1,210	17,944	1,051	-	-	1,051	1978. 03.23	40	BB
	도로	소로2-적성4	8	184	1,500	170	-	-	170	1991. 08.12	27	BB
	도로	소로2-적성5	8	355	2,856	372	-	-	372	1991. 08.12	27	BD
비도시	도로	대로3-51	25	260	6,422	241	-	-	241	1991. 4.1	27	BD

해제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토지 보상비 (백만원)	지장물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유형
문산 도시	도로	소로1-문산13	10	115	1,167	1,824	1,244	167	3,235	1994. 10.25	24	AA
	도로	소로2-문산11	8	274	2,202	949	-	315	1,264	1978. 03.23	40	AC
	도로	소로2-문산13	8	152	1,336	1,006	-	191	1,197	1990. 01.05	28	AC
	도로	소로3-문산20	6	116	752	1,474	-	148	1,622	1990. 01.05	28	AE
	도로	소로2-문산22	8	45	368	25	-	53	78	1969. 05.09	49	DD
	도로	소로2-문산24	8	323	2,597	2,161	891	371	3,423	1994. 01.05	28	BE
	도로	소로3-문산18	6	58	372	311	298	53	662	1969. 05.09	49	AE
금촌 도시	도로	소로2-금촌21	8	101	807	640	80	115	835	1980. 10.23	38	BD
	도로	소로2-금촌25	8	55	425	631	-	61	692	1980. 10.23	38	AA
	도로	소로2-금촌30	8	86	729	1,139	-	104	1,243	1989. 01.17	29	AC
	도로	소로2-금촌50	8	85	711	1,439	-	102	1,541	1980. 10.23	38	AA
	도로	소로2-금촌54	8	317	2,490	2,188	4	356	2,548	1980. 10.23	38	AE
파주 도시	도로	대로3-156	25	963	24,829	3,319	243	3,551	7,113	1988. 02.10	30	DB
	도로	소로1-파주1	10	239	2,381	139	-	-	139	1977. 01.27	41	C
	도로	소로3-파주9	6	335	2,279	543	-	326	869	1978. 03.23	40	AA
	도로	소로3-파주13	6	185	1,165	439	17	167	623	1978. 03.23	40	BA
법원 도시	도로	소로2-법원8	8	119	960	287	-	137	424	1969. 06.07	49	토지 확보
	도로	소로3-법원5	6	145	921	527	-	132	659	1969. 06.07	49	정비 사업
	도로	소로3-법원8	6	100	612	250	-	88	338	1969. 06.07	49	AE
광탄 도시	도로	소로2-광탄1	8	176	941	901	54	204	1,159	1990. 03.07	28	AE
	도로	소로2-광탄7	8	204	1,659	430	12	237	679	1982. 07.16	36	AE
	도로	소로3-광탄5	6	109	704	271	-	101	372	1978. 03.23	40	BD
적성 도시	도로	소로3-적성3	6	160	1,035	37	-	-	37	1978. 03.23	40	AF
	도로	소로3-적성5	6	175	1,050	69	-	150	219	1991. 08.12	27	AA
비도시	도로	소로2-교하1	8	706	5,657	3,880	1,611	809	6,300	1991. 4.1	27	AE
	도로	소로2-교하2	8	332	2,665	2,286	400	381	3,067	1991. 4.1	27	AE
	도로	소로3-교하2	6	133	828	473	-	118	591	1991. 04.01	27	AD
	도로	소로3-교하3	6	422	2,573	2,035	-	368	2,403	1991 .04.01	27	AE
	도로	소로3-교하4	6	121	798	449	-	114	563	1991. 04.01	27	AC

공원

존치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토지 보상비 (백만원)	지장물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유형
문산 도시	공원	통일공원1			260,981	12,964	11	22,183	35,158	1967. 12.12	51	AB
	공원	당동공원			86,662	10,523	-	7,366	17,889	1967. 12.12	51	AB
	공원	선유공원			179,773	16,410	12	15,281	31,703	1967. 12.12	51	CB
	공원	선유5호 어린이공원			1,505	1,103	-	128	1,231	1989. 08.07	29	CB
	공원	선유8호 어린이공원			1,569	947	-	133	1,080	1989. 08.07	29	CB
	공원	23호 어린이공원			3,479	3,684	627	296	4,607	2008. 07.24	10	BB
금촌 도시	공원	통일공원 101			182,918	24	-	15,548	15,572	1974 .08.24	44	D
	공원	등원공원			45,660	468	-	3,881	4,349	1972. 08.23	44	D
	공원	110호 어린이공원			1,539	4,959	-	131	5,090	1981. 07.13	37	CB
	공원	121호 어린이공원			1,563	1,758	-	133	1,891	1988. 02.10	30	CB
	공원	122호 어린이공원			1,600	1,531	161	136	1,828	1988. 02.10	30	CB
파주 도시	공원	파주공원			315,983	22,211	20	26,859	49,090	1974. 09.16	44	CB
	공원	주내공원			134,704	9,536	18	11,450	21,004	1974. 09.16	44	CB
	공원	봉서공원			32,904	1,113	-	2,797	3,910	1988. 02.10	30	D
	공원	파주5호 어린이공원			1,408	622	40	120	782	1988. 02.10	30	CB
법원 도시	공원	천현공원			144,186	3,320	148	12,256	15,724	1969. 06.07	49	CB
광탄 도시	공원	신산공원			239,761	18,397	806	20,380	39,583	1982. 07.16	36	CB
비도시	공원	당하공원			213,677	67,300	-	18,163	85,463	2002. 10.04	16	CB

녹지

조정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토지 보상비 (백만원)	지장물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유형
문산 도시	녹지	완충녹지1			65,815	5,950	119	4,739	10,808	1976. 12.18	42	B
	녹지	완충녹지2			13,383	4,326	134	964	5,424	1978. 03.22	40	B

해제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토지 보상비 (백만원)	지장물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유형
문산 도시	녹지	완충녹지3			1,036	1,101	-	75	1,176	1989. 08.07	29	B

광장

조정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토지 보상비 (백만원)	지장물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유형
문산 도시	광장	광장2			15,524	57	-	-	57	1967. 12.12	51	B
파주 도시	광장	광장151			1,771	-	-	-	-	1974. 09.16	44	B
비도시	광장	광장51			4,528	12	-	-	12	1991. 04.01	27	B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8. 10. : 장기미집행시설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부서 협의

- 2018. 11. : 장기미집행시설검토 주민의견 수렴

- 2019. 01. : 市 의회 보고

- 2019. 02.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019. 04.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

- 2019. 06.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기타 사항(별첨)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근거

※ 별 첨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