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9년 01월 15일)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시의회청사 -

□제안이유

○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증축)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의회 방문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시의회	파주시 아동동 216 일원	-	증) 9,737	9,737	-

○ 공공청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공청사	∙신 설 - 면적 : 9,737㎡	∙ 부족한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추진 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2018. 03. 토지 매입완료(회계과)

• 2018. 08.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 2018. 09. 주민공람공고

• 2018. 08. ~ 11. 관련법 협의

○ 향후계획

• 2019. 0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별첨1>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위치 : 파주시 아동동 216번지 일원

- 면적 : 9,737㎡

○ 건축용도 및 규모

- 건축용도 : 공공업무시설

-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건축면적 1,102.5㎡, 연면적 2,996.9㎡

○ 사업계획

- 사 업 기 간 : 2018. 01. ~ 2019. 10.

- 추정 사업비 : 19억원(토지보상비 제외)

□ 건축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6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9,737.0㎡
건축면적	1,102.5㎡
주용도	공공업무시설(시의회)
연면적	2,996.9㎡
건폐율	11.32%
용적률	27.19%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주차대수	155대(부설주차장 120대 포함)

○ 층별개요

구 분	용 도	연면적(㎡)	비고
합계	-	2,996.90
지하1층	기계실, 서고	349.25
지상1층	의원회관	1,102.50
지상2층	의원회관	1,006.50
지상3층	의원회관	538.65	증축부분
옥탑층	계단실, 물탱크실	71.15	연면적 제외

○ 건축배치도

<별첨 2>

관련법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정보 통신관	○ 신축 주차장 건물에 추후 통신수요에 따른 배관, 배선 설치 ※ 의회 본건물 ↔ 신축 주차장간 실시설계용역 시 통신팀 협의 ○ 증축건물에 의회 전체 통신장비 및 시설물 수용 할 수 있는 통신실 10.5㎡이상 면적 확보	○ 실시설계 시 통신팀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 통신실 12㎡이상확보 하겠음	반영
사회 복지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고, 사용승인 시 사회복지과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함	○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처리토록 하겠으며, 사용승인 시 사회복지과의 설치확인을 받겠음	반영
도시 개발과	○ 시청 주차장에서 의회 주차장으로 차량 이동 가능하도록 연결방안 검토	○ 소관부서(회계과-2107(2018.11.13.)의견 현재 의회쪽으로 차량이동이 가능하나, 설계 시 의회 부설 주차장으로 직접 차량 이동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음	반영
안전 총괄과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조건 준수하기 바람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조건은 사전협의하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음	반영
건축과	○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공사 착공 전 협의하여야함	○ 건축공사 착공 전 협의하겠음	반영
산림 농지과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협의조건 별첨)	○ 협의조건을 준수하겠음.	반영
	○ 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의 협의를 득하여야 함	○ 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의 협의를 득하였음	반영
환경 정책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따라 부지 내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있을 경우 전부 제거하여야 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따라 부지 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있을 경우 전부 제거하겠음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 정책과	○ 「자연환경보전법」제46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면적 30,000㎡이상일 경우 인허가를 한 날로부터 20일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경기도지사)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함	○ 사업면적 30,000㎡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 대상지 면적 : 9,737㎡	반영
	○ 사업계획서상 신청면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면적 미만이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동필지, 3년 이내 분할된 필지 또는 연접필지 등 파주시장이 '주된 목적이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① 10년 이내 기승인 또는 협의한 지역(A)과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승인 신청(B)을 하고, A와 B 면적의 합이 아래식에 의해 1 이상이고, B 면적이 0.3 이상(여러 번의 변경 시 누적분 포함)인 경우 ② 승인 신청지역과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추가 신청한 지역이 있고, 모든 신청 면적의 합이 아래식에 의해 1 이상인 경우	○ 사업계획서상 신청면적(9,737㎡)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면적 미만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9의 식에 의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이 아님	반영
	○ 같은법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규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종류·성질·상태별로 최대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하여야 함.(※ 연면적 1,000㎡이상 건물 : 분리 수집 장소 및 용기 확보)(재활용팀)	○ 관련법령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종류·성질·상태별로 최대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하겠음	반영
	○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폐기물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하겠음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 정책과	○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전「폐기물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하겠음	반영
	○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시 석면(스레트 등)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해체제거작업을 하여야 함	○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시 석면(스레트 등)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	반영
	○ 철거․해체 공사 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폐기물은 적정 분류 및 적정처리하여야함	○ 철거․해체 공사 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폐기물은 적정 분류 및 적정처리하겠음	반영
	○ 같은법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등) 및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유입식 변압기 등 전력장비(“관리대상기기”)를 설치할 경우 소유자는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을 신고(별지8호 서식)하여야 하며, 기 신고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절연유 교체/관리대상기기 매매 및 폐기, 재설치/사업장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관리대상기기 중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이 0.05㎎/ℓ미만인 것은 제외)(자원관리팀)	○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유입식 변압기 등 전력장비(“관리대상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상수도과	○ 상수도 이용 시설로 상수도 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환경 시설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경우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협의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반영
경기도 농업 정책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에 사업계획 및 농지편입면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면적을 당초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 포함)과 농지전용변경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지를 훼손하여서는 안됨	○ 변경사항 발생 시 농지전용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 농지전용협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발생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승인 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겠음	반영
	○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라지는 감면비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아야 함	○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	반영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에는 인근 농지 및 농촌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함	○ 인근 농지 및 농촌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으며,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토록 하겠음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경기도 농업 정책과	○ 사업부지 내 농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을때에는 농작물을 수확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공사 시 발생되는 토석을 농경지에 매립하여서는 안됨	○ 대상지 내 농지에 농작물이 있을 경우 농작물을 수확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공사 시 발생되는 토석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	반영
	○ 사업예정부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농로 등)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미리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목적 외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차단되는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대상지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반영
	○ 기타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신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반영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조건

1. 본 협의는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는 본 협의에 포함되지 않음(본 협의와 별도로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별법에 의한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시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산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2. 본 협의에 관하여 주된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산지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협의하여야 함.

3. 향후 산지전용을 수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산지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4. 용도지역, 구역 변경 등에 포함된 산지가 향후 개발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상이 양호한 지역 및 급경사지,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가급적 원형보전하는 등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자연친화적인 이용이 되도록 수립 하여야 함.

5.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산지의 개발은 평면식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산지의 원지형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

6. 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산지편입 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면적별 내역에 한하며, 선형 및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편입된 산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 및 도면(1/6,000 축척 이상)을 산림부서(파주시)에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함.

7. 편입산지 내 유․무연 묘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장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8. 산지전용 구역 내 형질이 우량한 입목은 최대한 이식하여 조경 및 복구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산림청지침 제2017-2호, 2017.03.06.)」을 준수하고, 참나무류는 시들음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

9. 산림관계법령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 검토의견

○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동지역에서는 의회청사인 공공업무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이 9,737㎡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2,996.90㎡임.

○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소하고 부족한 사무실을 금번 3층에 538.65㎡를 증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2019.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