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9년 01월 15일)
안건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안 제5조)

라. 실내공기질 보고·검사 및 개선명령(안 제9조~제10조)

마.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9. 01. 04  ~  2019. 01. 11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5조 제2항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단서조항은 집행부와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간에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였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유지기준 등 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내공기질의 측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안 제 13조까지는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규정하였음.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19.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