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균 형 발 전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개발과 소관】
- ‘한반도 평화수도 도약’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		11
- 운정3지구 건설		13
【도시재생과 소관】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의식 고취		14
【투자진흥과 소관】
-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16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17
- 미개발 반환기지 개발 및 활성화 대책		18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19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한반도 평화수도’도약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

◈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 우리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2019년「제13회 도시의 날」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통일대비 도시경쟁력 강화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추진개요

∙대    상 : 파주시 전지역(A=673㎢)

∙기    간 : 2018. 3. 27. ∼ 2020. 3. 25. / 24개월간

∙용 역 비 : 900백만원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용도지역	∙ 선유리 준공업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등 용도지역 현실화 ∙ 관리지역 재정비(세분화 미반영분 재검토) 등
용도지구	∙ 지구단위계획과 중복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폐지 ∙ 기존 자연취락지구 재정비
용도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봉일천고교 중첩지역
도시계획시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폐지 및 계획 수립 ∙ 배수펌프장, 공공청사 등 기존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골프장2개소 등) 결정 이후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폐지 등
지구단위계획	∙ 사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폐지 검토

□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18.  3. : 과업착수

∙‘19.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19.  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단계 - 市 결정사항

∙‘20.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단계 - 道 결정사항

□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추진개요

∙대    상 : 파주시 전지역(A=673㎢)

∙기    간 : 2019년 2월 ～ 2020년 5월

∙예 산 액 : 500백만원

□ 주요내용

∙경관관리 운영방안인 경관·미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 심의 대상 검토 및 경관 사업· 협정 등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구축관리를 위한 유형별․요소별 디자인모델 개발

* 셉테드 및 교통안전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생활품격 제고 디자인 등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디자인 재정비 및 배치·관리 기준마련

□ 추진계획

∙‘19.  3. : 용역 착수

∙‘20.  1. :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20.  2. : 시의회 의견청취

∙‘20.  3. : 시(市)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승인

∙‘20.  5. : 열람·공고 후 수립완료

□ 제13회 도시의 날 행사 개최

※ 2018년「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파주시’에서

2019년 ‘제13회 도시의 날’을 개최함

□ 추진개요

∙일    시 : 2019. 10. 10.(목)예정 (장소 : 미정)

∙참석인원 : 300여명(도시대상 수상 지자체, 도시관련 전문가 등)

∙소요예산 : 70백만원‘19년 1회 추경반영

* ‘19년 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관계자 회의 후 예산 반영예정

□ 주요내용

∙도시의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

∙파주도시탐방, 전문가 학술세미나, 도시 사진전, 도시설계 공모전 개최 등

2		운정3지구 건설

◈ 경기 서북부 거점도시(운정1·2+운정3+교하) 완성

◈ 지역 내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운정3지구 현황

사업개요		개발계획 주요내용
규 모	716만㎡(217만평)	도 로	447개 노선 / 73.4㎞
계획인구	10만 1천 713명	공원·녹지	65개소(44만평)
계획세대	4만 2천 368세대	광역교통	9개 사업 / 7천 7백억원
사업기간	2008 ∼ 2023(1·2·3단계)	학 교	14개소(초7, 중4, 고3)
사 업 비	5조 1,847억원	공공청사	9개소(주민센터, 소방서, 파출소 등)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기 타	도서관(1), 체육시설(1)

□ 공구별 추진현황

구분	공구	사업규모	시공업체	공사비	공사기간	공정률	비고
계		716만㎡
1단계	1공구	145만㎡	화성산업(주)	768억원	'14. 11. 12 ∼ '19. 12. 31 (62개월)	82%
	4공구	130만㎡
2단계	3공구	98만㎡	중흥토건(주)	682억원	'16. 12. 30 ∼ '21. 6. 30 (54개월)	25%	시도1호선 (북측) 포함
	6공구	115만㎡
	2공구	68만㎡	대방건설(주)	311억원	'18. 1. 12 ∼ '22. 6. 12 (53개월)	9%	시도1호선 (남측) 포함
	5공구	115만㎡
3단계	7공구	45만㎡

□ 2019년 추진계획

□ GTX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특화방안 마련)

∙입체적 환승센터(주차장 포함) 설치계획 및 역세권 교통개선대책

∙대규모 시민문화광장 조성계획(역사∼상업지역∼수변공원 연계)

□ 유보지 활용방안 마련(자족시설용지 중심으로 용도부여)

□ 주요 간선도로 조기 개통

∙ 다율교차로 상습혼잡 해소(시도1호선↔국지도56호선 연계)

∙ 심학산 및 파주출판도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야당역↔파주출판도시 연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의식 고취

◈ 구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고싶은 정주의식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

◈ ‘공간은 사회적, 사회는 공간적’ 가치 실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용주골 문화창조밸리 프로젝트 추진(2017∼2021)

∙‘6070 문화거리’ 조성 착수(19억), 주민역량강화(3천)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체계 구축

∙도시재생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4억6천)

□ 새뜰마을사업 공모 추진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공모 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금촌2지구·율목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거주민 이주 개시)

□ 평화의 빛 프로젝트

□ (법원읍)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2018∼2021)

∙4개마을(가야4, 대능4·5, 법원6리) 3년간 특화마을 조성(4억5천)

∙판매센터, 복합 커뮤니티센터, 마을장터 조성 및 운영 지원

□ (법원읍)평화의 빛 전통등 특화거리 조성(1억)

∙‘평화, 빛’을 주제로 법원읍 시가지 전통등 특화거리 조성

∙주민참여형 전통등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투자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면적 :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 3,749,000㎡(약 1,140천평)

□ 개발구상(안)

구 분	사 업 명	사업규모(㎡)	개발구상(안)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526,000	ICT 제조업 등 첨단산업단지
2단계	외투 및 R&D단지	510,000	외투, R&D, 테스트베드 등
3단계	거점산업단지	1,023,000	데이터백업센터 등 첨단유망업종
4단계	친환경주거단지	342,000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 복합휴양단지	1,348,000	양한방힐링센터, 복합휴양단지 등

□ 추진현황

□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사업

∙'18.  11.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19. 상반기 : 보상완료 / 공사착공

□ 2단계 ∼ 5단계 사업

∙'18.  2. : 민간사업자 공모

< 2․3단계 >

∙'18.  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  1. : 기본협약체결 / 행정절차 추진

- 2단계 : 현대산업개발(주), 케이비즈파주산단 컨소시엄

- 3단계 : 파주센트럴밸리조합,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외 2 컨소시엄

< 4․5단계 >

∙향후 4․5단계 통합개발, 부지확장 등 다각적인 유치 방안 강구

2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 캠프하우즈와 주변지역 개발로 도시 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21년

구 분	공원조성	도시개발
면 적	610,808㎡(185천평)	475,736㎡(144천평)
사 업 비	1,603억원(국 721, 시 882)	2,690억원(민자)
시 행 자	파주시	-
시설계획	체육, 문화·예술, 어린이, 편의시설 등	공동주택 4,400세대, 단독주택 120세대, 초등학교
추진현황	·'14. 9. 12. 사업시행승인 ·'15.12. 31. 사업시행승인 변경 ·'18.12. 24. 道공모사업 선정 ※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대상 100억원)	·'14. 9. 12. 사업시행승인 ·'15.12. 30. 사업시행승인 변경 ·'16. 3. 14. 실시계획 신청 ·'18. 9. 17. 사업자 지정 취소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 사 업 비 : 205억원(도100, 시105) · 사업기간 : 2019 ∼ 2021 · 사 업 량 : 공사비 199억, 용역비 6억 (건축6동 133억, 토목 66억)		· 사업내용 엄마품 게스트하우즈, 예술가 레지던시, 공연장, 뮤지엄, 커뮤니티센터, 특산물 푸드샵, 주차장, 평화동산 등

□ 향후계획

□ (공원조성) 2019년 내 공원조성 및 건축계획 용역 완료

※ 마스터플랜 용역 → 공원계획 및 건축계획 용역

□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적극 대응

3		미개발 반환기지 개발 및 활성화 대책

◈ 미개발 반환기지의 개발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공기업·민간기업 참여 유도

□ 반환공여지 현황

캠 프 명	위 치	발전종합계획상 용도		공여지면적	비고
		기 존	변 경
에드워즈	월롱 영태리	교육연구	교육연구+도시개발	219,689㎡	폴리텍대학
자이언트	문산 선유리	교육연구	교육연구+도시개발	111,159㎡
개리오언	문산 선유리	도시개발	산업단지+도시개발	311,744㎡
스 탠 턴	광탄 신산리	교육연구	교육연구+도시개발	236,137㎡

□ 추진현황

□ 캠프에드워즈내 폴리텍대학 조성사업 시행승인

		사업시행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협의'19. 4월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9. 6월 → 승인'19. 8월
폴리텍대학

□ 미개발 반환공여지 사업자 공모 및 국가주도개발 건의

단 기		사업자 공모 → 제안 → 사업시행 승인 신청
장 기		제안이 없는 기지는 국가주도개발 건의

※ 발전종합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제안시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건설, 정비·재정비사업 등)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지원대상·비율 확대 건의)

- 도로·공원·하천 → 공공·문화체육시설 추가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고보조율 60% → 80% 이상 지원

4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발전 도모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및 작전구역	해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계	통제보호	제한보호
						위탁지역 / 개소수
면적(㎢) 비율(%)	672.78 (100)	72.23 (10.74)	600.55 (89.26)	159.32 (23.68)	441.23 (65.58)	68.72/463(5m∼45m)

□ 규제완화 추진현황

□ '18. 12.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11.58㎢(350만평)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탄현면, 동패동, 상지석동, 야당동, 조리읍, 광탄면 일대

□ '18. 12.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 0.02㎢(6천평)

∙군내면 백연리 일대(통제보호 → 제한보호구역)

□ 추진계획

□ '19.  3. : 사단별 해제 및 행정위탁 지역 협의

□ '19.  5. : 사단별 협의지역 조사 신청

□ '19. 11. : 보호구역 해제 및 사단별 행정위탁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