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09일 (금)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농업인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으로       전문 농업인력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을 확대 운용하고자 함.

○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 7월 현재

일반회계출연금 8억원과 기 조성된 후원금 및 예금이자 등 9억원을 조성

하였으며 목표기금 20억원은 2008년까지 연장하여 기금을 조성 첨단농업

기술 확대보급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활용하고자 함.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농업산학

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줄이고,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

품목별농업인 연구회․4-H회를 말한다(안 제2조)

○ 기금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8년 동안 20억원을 조성함(안 제3조)

○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심사는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안 제8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농업인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으로 농업전문 인력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농업인학습단체에 기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 경영인회, 4-H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추가하여 조직을 확대운영하기로 하고 기금조성기간을 2001년부터 20억원의 기급조성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위한 개정조례로서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개정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제1항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추가하여 조직을 확대운영하기로 개정하는 것은 농업의 다양한 품목을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많은 농․축산물의 품목 중 어떤 품목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품목별로 육성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3조(기금의 설치)제2항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아직까지 자금조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를 조성했으며 현재 기금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항 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상황에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시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있는바 파주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여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조문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제출건수가 있었는지 의견이 있었다면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첨 부 : 1.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계획 1부.

2. 파주시 농업인학습단체현황 1부. 끝.

1. 파주시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 조성 계획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인력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

□ 법적근거

○ 파주시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 운용 관리 조례 (2000.12.14)

□ 현안사항

○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에 의거 기금의 조성 목표액 20억원이 2005년까지

조성되어야 하나, 현재(‘05. 6월) 8억원이 조성되어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년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조성액	800	-	100	200	200	300
계 획	2,000	400	400	400	400	400

□ 추진계획

○ 년차별 예산 확보

(단위:백만원)

년 도	계	2006	2007	2008
계 획	1,200	300	400	500

□ 행정사항

○ 조례개정에 의거 2008년까지 20억 조성

□ 기금운용 계획

○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연찬 사업

○ 기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2. 파주시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

학습단체명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	파주시 생활개선회	(사)한국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파주시 4-H 연합회
회장명	이 득 주	유 명 희	권 영 근	서 동 진
조직수	13개회 (시연합회 1, 읍면동회 12)	13개회 (시연합회 1, 읍면동회 12)	13개회 (시연합회 1, 읍면동회12)	7개회 (영농 1, 학교6)
회원수	408	477	815	영농 40 학교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