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총괄과 소관】
- 파주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25
【건설과 소관】
- 사통팔달 파주! 도로망 조기 개통		26
- 자연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28
【철도교통과 소관】
-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29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30
【대중교통과 소관】
-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31
【주택과 소관】
- 시민 모두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32
【건축과 소관】
-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33

【지역발전과 소관】
- 산업단지 조성 추진		34
-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 추진		35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 증진		36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7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 체계적인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 마련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예방 및 대비체계 운영으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맞춤형 안전대책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사고예방

□ 파주시 재난안전 중장기계획 용역 추진최종보고회 ‘19.2월

□ 재난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추진(1,500명)

□ 수상구조사, 재난관리사 자격 등 재난안전 전문 인력 양성(15명)

□ 안전보안관제 운영 확대 (43명 → 60명)

□ 선제적인 재난예방 대비체계 운영

□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사회재난 사전예방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 실시 (유관기관 및 자문단을 통한 합동점검 포함)

□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운영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운영 : 여름철(5.15.～10.15.), 겨울철(11.15.～3.15.)

∙배수펌프장36개소 및 예ㆍ경보시설173개소 완벽관리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

∙재난대비 임차장비 및 위험수목제거 단가계약 2개권역으로 운영

□「민방위 대원(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도입

∙PC 또는 스마트폰 활용 강의 수강(1시간)

□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적성면 식현2리, 탄현면 대동리 / 개소당 40백만원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사통팔달 파주! 도로망 조기 개통

◈ 사통팔달 파주 도로망 조기 개통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 마련

◈ 도시와 농촌 지역간 도로망 확충 및 생활도로 개선

□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19개 사업 / L=128.72km / 58,408억원)

□ 고속도로 광역도로망 구축 및 경기도 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억원)	진 행 상 황	준공목표
소 계(8건)	L=116.78㎞	57,349
서울∼문산고속도로	L=35.6㎞	22,961	공사 3공구 38% / 4공구 40%	2020.11.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L=51.0㎞	27,000	(파주~포천)공사5%,보상30% (김포~파주)공사착공(2019.2.)	2024.12.
시도1호선 확장 및 신설	L=8.1㎞	1,400	공사 20%, 보상 70%	2022.12.
김포~관산간(지방도358)	L=5.8㎞	2,310	도로구역결정 협의 중	2021.12.
월롱~광탄(1)(지방도360) (위전리~방축리)	L=5.24㎞	1,571	투·융자심의 재검토	2025.12.
월롱~광탄(2)(지방도360) (방축리 일원)	L=1.14㎞	187	보상 진행중	2020.12.
적성~두일(지방도371)	L=6.3㎞	1,020	공사 20%, 보상 95%	2022. 2.
갈현~축현(지방도359)	L=3.6㎞	900	실시설계 착수(2019. 5.)	2020.12.

□ 파주시 자체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억원)	진 행 상 황	준공목표
소 계(11건)	L=11.94㎞	1,059
마지리~구읍리 우회도로	L=0.4㎞	95	공사 착공(2019. 5.)	2020.12.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L=0.4㎞	34	공사 착공(2019. 3.)	2019.12.
신도시~성석간 도로	L=2.2㎞	551	도로구역결정 협의 중	2020.12.
야당~상지간 도로	L=0.59㎞	45	공사 착공(2019. 3.)	2020.12.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L=1.4㎞	176	실시설계 中	2022.12.
헤이리 10번게이트	L=0.75㎞	12	공사 착공(2019. 3.)	2019.12.
파주~부곡간 도로	L=1.8㎞	109	실시설계 中	2022.12.
보도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	L=3.7㎞	22	실시설계 中	2019. 9.
심학산 보행환경 개선사업	L=0.4㎞	-	실시설계 中	2019.12.
금촌2동 도시계획도로	L=0.1㎞	8	실시설계 中	2019. 9.
교차로 개선사업 (성동사거리, 송학교차로)	L=0.2㎞ (2개소)	7	실시설계 中	2019.12.

□ 평화의 시대,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 출판단지 ∼ 적성 장남교 총73.3km 177억(국비 124 / 시비53)

구 분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추진계획
사업완료 (52.6km)	출판단지-임월교 반구정-장파리 오금리-내포리	26.8km 22.3km 3.5km	'11년~‘17년	-
추진중 (20.7km)	성동IC-내포리 임월교-반구정 장파리-자장리	10.3km 2.8km 7.6km	‘18년~’19년	‘19년 공사 완료

2		자연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6개소, 20.1km, 273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억원)	진 행 상 황	준공목표
소 계(6건)	L=20.1㎞	1,557 (‘19년 273)
공릉천 하천정비	L=3.9㎞, 하천환경	244 (‘19년 35)	보상 및 공사 착공	2023.12.
문산천 하천정비	L=1.8㎞, 하천환경	495 (‘19년 120)	공사 72%	2019. 3.
동문천 개수공사	L=3.2㎞, 교량8개소	242 (‘19년 10)	보상 中	2020.12.
답곡천 개수공사	L=4.5㎞, 교량13개소	330 (‘19년 80)	공사 53%	2019. 6.
수내천 개수공사	L=5.0㎞, 교량5개소	180 (‘19년 18)	공사 23%	2021.12.
맨박골천 개수공사	L=1.7㎞, 교량5개소	66 (‘19년 10)	보상 中	2021.12.

□ 찾고 머물고 싶은 친수공간 조성

□ 문산천 하천환경정비 준공 ∙위 치 : 문산읍 문산리 ∙사업비 : 495억(국비) ∙기 간 : ‘14년 ∼ ‘19년 9월 ∙내 용 : 다목적광장 조성	추가 대상지 임월교
□ 공릉천 하천환경정비 착공 ∙위 치 : 탄현면 갈현리 ∙사업비 : 244억(국비) ∙기 간 : ‘19년 ∼ ‘23년 ∙내 용 : 자전거도로 4.2㎞ * 기존 : 장곡검문소∼영천배수갑문 * 신설 : 영천배수갑문∼송촌교

철도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 안전한 공사와 차질 없는 완공으로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

◈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걸맞은 철도망 계획 수립

□ GTX A노선(파주 운정 - 삼성) 공사 시행

□ GTX A노선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행정지원

* 착  공 : 2018. 12. 27.   준공예정 : 2023년

□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시행

□ 1단계(문  산-임진강) 준공(‘19. 12월말)

□ 2단계(임진강-도라산) 국토부 협의 / 건의

□ 지하철 3호선(일산선) 연장 추진

□ 최적 노선(안) 선정 공동 대응 협의(파주시 ↔ 경기도,  고양시)

□ ‘19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협의 및 신청(파주시 →  국토부,  기재부)

□ 조리‧금촌선 추진

□ ‘19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 고양시와 최적의 철도 노선 선정 및 운영 공동 방안 협의

∙중량전철, 경전철, 트램 등 / 전문가 및 관련기관 자문

2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 교통안전시설 확대 추진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구축

□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33대→34대 / 1대 증)

□ 365일 24시간 운영 계획(43명→ 47명 / 4명 증)

□ 안전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900,000천원)

∙교통신호시설 22개소 / 버스승강장 보온텐트 60개소

□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조성(715,000천원)

∙옐로신호등 21개교 / 옐로카펫 15개교 / 횡단보도 경보장치 18개교

□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교통신호제어기 등 9종 정보시스템(사업비 1,268백만원)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 교하·운정 광역급행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귀갓길 조성

◈ 따복버스 증설 및 천원택시 신설

□ 교하·운정 광역급행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 광역급행(M)버스 사업 공모(국토교통부)

∙‘19. 3월 2019년 상반기 광역급행(M)버스 공모 / 1개 노선 10대

□ 직행좌석 증차 및 신설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에 맞춰 노선 증차 및 신설 추진

∙‘19. 1월 경기도 새경기 준공영제(노선입찰제)” 공모

□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귀갓길 조성

□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용역기간 : 2019. 1. ∼ 6.(6개월) / ∙예산 : 250백만원

□ 귀갓길 여성 등의 안전을 위해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운행시기 : 2019. 1. 2.(수) / ∙운행지역 : 9개소

□ 따복버스 증설 및 천원택시 신설

□ 따복버스 증설

∙운행대수 : 1개 노선 3대 (현황: 5개 노선 14대)

∙운행지역 : 탄현면 만우리, 금산리, 대동리, 성동리

∙운송개시예정일 : 2019년 4월

□ 천원택시 신설

∙대    상 : 월롱면 능산리 외 7개 지역 시범운행

∙운행방안 : 마을중심지↔대중교통 용이한 지역(역, 읍·면사무소) 운행

∙운송개시예정일 : 2019년 4월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모두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품질향상으로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

◈ 공동주택관리 공감 행정 및 노후시설 관리 지원

□ 공동주택 하자예방을 위한 품질향상

□ 하자예방 공사감리·점검 시스템 구축

2018년 · 분기별 감리수행 실태점검(파주시) · 입주예정자 준공 1개월 전 사전점검 · 준공 전 입주자 점검 후 품질검수 (경기도)	➔	2019년 · 분기별 감리수행 실태점검 지속 추진 · 민·관·입주예정자 준공 3개월 전 사전점검 · 사전점검 지적사항 완료 후 사용검사 승인 · 시공자, 감리자, 사업주체 참여 합동교육

□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으로 입주민 공감행정

□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공동주택관리 운영 방안, 주민안전관리 등 교육

□ 공동주택 노후시설 관리 지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 공감을 통한 건축공사장「Yellow Card」제 시행

□ 시민과 소통하는 무료상담실 확대 운영

□ 「무료건축상담실」→「무료건축·토목상담실」로 확대

□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 가능여부 및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 해소방안 상담

∙일 시 : 매주 수요일(14:00∼16:00)

∙장 소 : 건축과 민원상담실 / 권역별 찾아가는 상담실

□ 시민 공감을 통한 건축공사현장『Yellow Card』제 시행

□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주민 통행 불편사항 해소

∙점검반 : 반장(팀장) 1명, 담당자 2명으로 구성

∙대  상 : 운정신도시 대형공사장 및 주거밀집지역 건축공사장

∙방  법 : 매월 2회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 현장 수시점검 실시

지역발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업단지 조성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

□ 파주의 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

□ 법원1산업단지 (A=306천㎡) - ‘19. 4. 산단(변경) 승인 - ‘19. 12. 공사 착공 - ‘21. 12. 공사 준공	□ 법원2산업단지 (A=350천㎡) - ‘19. 6. 산단(변경) 승인 - ‘19. 6. 공사 착공 - ‘20. 12. 공사 준공 * 토지 보상 중54%
□ 센트럴밸리산업단지 (A=491천㎡) - ‘18. 11. 산업단지계획 승인 - ‘19. 3. 공사 착공 - ‘20. 8. 공사 준공	□ 파평산업단지 (A=596천㎡) - ‘18. 10. 공업물량(道)배정 - ‘19. 1. 지정계획반영 - ‘20. 1. 산업단지계획 승인
□ 축현2산업단지 (A=71천㎡) - ‘18. 5. 공사 착공 - ‘19. 12. 공사 준공	□ 적성산업단지확장 (A=135천㎡) - ‘18. 10. 공사 착공 - ‘19. 12. 공사 준공

2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 추진

◈ 수요자(민원인)중심의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

◈ 허가지 재난예방에 선제적 대응

□ 인허가 행정서비스 개선

□ 인허가 통합 체크리스트 마련

∙개발, 건축, 농지, 산지 등 개발부서 인허가 기준 및 구비서류 안내

∙불필요한 보완 최소화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 사전심사 청구제 활성화

∙사전 허가가능 여부 및 대안제시로 민원인 기회비용 절감

□ 개발행위 전산시스템(UPIS) 활성화

∙신청서 및 각종 도서 전산등록 처리 (현행 종이서류 제출)

□ 민원대행업소 역량강화 및 무료건축·토목상담실 운영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추진		무료건축·토목상담실 운영
대상	⦁관내 민원대행업소 및 개발민원 담당자		⦁파주시민 누구나
시기	⦁2019. 1월, 7월 (연2회)		⦁2019. 3월부터 (매주 수요일 14:00~16:00)
장소	⦁별도 회의실		⦁건축과 무료건축·토목상담실 병행
내용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 및 간담회		⦁복합민원(건축⋅농지⋅개발⋅산림) 사전검토

□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실시

□ 재해취약 대상지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에 선제적 대응

∙ 자체점검반 편성 및 외부전문가 기술자문 병행

∙ 사면, 옹벽 등 취약시설물 및 배수시설 관리상태 집중 점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 증진

◈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과태료 발생 예방

◈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시민 맞춤형 자동차 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 맞춤형 안내문 발송

∙상속이전·운행정지 직권말소·멸실인정·차령초과말소 안내문 발송

∙법인변경등록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 안내문 발송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자동발급기 도입

∙면허증의 보안성 강화 및 신속한 처리(처리시간 30분→5분)

□ 도시미관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치차량 신속처리

∙방치차량 일제조사 후 신속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비

□ 자동차과태료 현년도 부과액 징수율 제고

□ 목표 징수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11월말 기준			2019년	증감율 (B-A)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A)	목표징수율(B)
과태료	1,544	538	34.85%	40%	5.15%

※ 연도별 징수율 : ‘14년 22.85%, ’15년 30.16%, ‘16년 31.69%, ’17년 32.26%

□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전화·문자 독려, 차량번호판 영치, 현장방문 통한 납부독려

□ 사전홍보 강화로 과태료 부과 감소 추진

∙홍보 스티커 제작, 사전 안내엽서 발송 등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정비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 겨울철 신속한 도로제설 추진

◈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

□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정비체계 구축

□ 권역별 연간 단가계약 추진(5개 권역, 상하반기)

□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노선 세부화 예산 편성

□ 노면 불량, 포트홀 등 신속한 도로정비

∙2018년 : 포트홀 4,400개소

□ 교차로 안전운행 주행 유도선 설치 확대 추진

※ 2018 경기도 도로정비 평가 “우수” 달성

□ 쾌적한 도로환경개선 추진

□ 노후된 보도․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정비대상 : 소성변형, 균열, 노후, 파손 침하된 시설물

□ 도로변 잡풀 제거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

∙정비대상 : 인도․도로변 시야 및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수목 및 잡풀

□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 정기점검(상․하반기) 및 정밀점검 : 시특법, 특정관리대상시설

∙대   상 : 99개소(교량 81, 지하차도 9, 터널 6, 옹벽 2, 공동구 1)

□ 시특법시설물 안전(정밀)점검에 따른 관리 보수시특법 관리대상시설 99개소

□ 겨울철 신속한 도로 제설 추진

□ 5개권역 11개 전진기지 및 제설장비 운영

- 임차장비 15톤(45대), 1톤(14대), 굴삭기(11대), 살수차(8대)

□ 고갯길 염수 분사장치(7개소) 및 비상상황실 운영(24시간)

※ 2018 경기도 도로제설 평가 “ 최우수 ” 달성

□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연 1회)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 상 : 상·하수도관, 열수송관 등 직경 500mm이상의 지하시설물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지속 실시 및 점검여부 확인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