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134 관련		제안연월일 : 2019. 3. 8.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제정안 제6조 제1항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고기간을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정안 제6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은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수정함.

◯ 지방자치법」제66조의 3에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의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의 ‘시의회 및 위원회’를 삭제 함.

◯ 조례의 부칙에서 시행규칙의 폐지를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같은 법규의 형식을 지닌 시행규칙을 통하여 폐지하거나, 시장이 별도 폐지절차를 진행해야함에 따라 제정안 부칙 제2조 제2호를 삭제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6조 제1항 중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를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로 한다.

◯ 제10조 제1항 중 “시장과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위원회가”를 “시장이”로 한다.

◯ 제12조 제1항 중 “시장과 시의회 및 위원회가”를 “시장이”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2.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4.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 ---------------------------- ----------------------------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과 파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 --------------------------- --------------------------- --------------------------- --------------------------- --------------------------- -------------.
제12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과 시의회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 ---------------------------- ---------------------------- ----------------------------. (후단 삭제)
부칙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자치법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 략) 2.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개정안과 같음) 2. < 삭 제 > 2. (현행 3호와 같음) 3. (현행 4호와 같음) 4. (현행 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