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윤희정 의원)

의 안 번 호	7-160		발의연월일	2019. 3. 20.
			공동발의자	안명규 의원
			찬성의원	목진혁, 조인연 의원

1. 개정이유

○ 현행 운영 중인 반장에 대하여 통·리장이 위촉 후 읍·면·동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반장제를 운영하고, 반장의 임무에 지역의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반장을 통·리장이 위촉 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함 (안 제2조)

○ 반장의 임무에 지역 내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함 (안 제3조)

○ 실제 운영하지 않는 명예반장 삭제 (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반장의 임무와 복무”를 “반장의 위촉·임무·복무”로 한다

제2조 “반장의 선임·등록”을 “반장의 위촉 및 보고”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통·리장이    사전에 해당 반 주민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반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반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을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리장은 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반장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장의 선임·등록) ①-------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장의 위촉·임무·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장의 위촉 및 보고) ① ----- ---------------------------------------
②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리장의 추천과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 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 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중에 서 통·리장이 사전에 해당 반 주 민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제2항의 반장 선출은 재적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반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반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을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 을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신 설>	④ 통·리장은 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1. ∼ 8. 생략	제3조(임무)----------------------------------------- 1. ∼ 8. 생략
<신 설>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 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 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 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당해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당해 통ㆍ리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 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윤번제 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를 제공한다. 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 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 3. 반상회의 날에는 통ㆍ리ㆍ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여 반상회 참석을 권유한다. 4. 반원의 요망사항을 집약ㆍ조정하 고 대변한다. 5. 반장의 활동에 지원역을 담당한 다. 6. 행정시책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한 다.	<삭 제>

【붙임】현행 조례안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53호

(일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장의 선임ㆍ등록)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ㆍ리장의 추천과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 읍ㆍ면ㆍ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반장 선출은 재적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임무)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확인

4. 각종사업 추진협조 및 지원

5. 통ㆍ리ㆍ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ㆍ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당해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당해 통ㆍ리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를 제공한다.

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

3. 반상회의 날에는 통ㆍ리ㆍ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여 반상회 참석을 권유한다.

4. 반원의 요망사항을 집약ㆍ조정하고 대변한다.

5. 반장의 활동에 지원역을 담당한다.

6. 행정시책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한다.

제5조(회의) 반상회는 매월 1회 주민의 자율에 따라 개최한다.

제6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열람과 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