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목진혁 의원)

의 안 번 호	7-158		발의연월일	2019. 3. 18 .
			공동발의자
			찬성의원	최창호, 이성철, 이용욱 윤희정, 조인연 의원

1. 제안이유

○ 타 조례와 유사·중복된 내용을 개정하고,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구체화(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제공하는 청년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임기 중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

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

라.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청년활동공간”이란 청년에게 필요한 스터디룸, 창작 및 휴게실, 세미나실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공하는 청년지원센터----.
제5조(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임기 중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임기 중에----------------.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생 략)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 보호 <신 설> <신 설>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 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

현 행	개 정 안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라.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첨 1		현행 조례(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다.

2.“청년활동공간”이란 청년에게 필요한 스터디룸, 창작 및 휴게실, 세미나실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청년 일자리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출자ㆍ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임기 중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 보호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청년 일자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일자리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일자리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정책 연구 등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시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청년활동공간 지원)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공간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