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09일 (금)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Ⅰ. 총   괄

○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150억 116만원으로 이는 금년 제1회추경예산대비 0.8% 해당하는 1억 1,950만원이 증액된 규모(참조 표1)임.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2005년도 제2회추경	2005년도 제1회추경	증 감	증감률
	합 계		15,001,164	14,881,664	119,500	0.8
	도시개발 사 업 소	일반	12,096,396	11,976,896	119,500	1.0
		특별	2,904,768	2,904,768	0	0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금번 제2차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0.8%에 해당하는 1억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의식 고취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해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과 불법유해광고물 수거와 관련하여 어머니 봉사대 보조금 도비 1,500만원 증액과

○ 10년이상 노후된 현수막걸이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접철식 현수막걸이대 설치 비용 1억 4,0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임.

2. 사업유형별 예산안 검토

○ 학교주변의 불법음란광고물을 민간단체 주도로 정비함으로써 정비에     대한 사회적 붐조성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법유해     광고물 수거 어머니 봉사대 보조금과 불법유해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도비지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 깨끗한 도시미관의 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재질, 도색, 형태,     규격 등 통일을 위해 접철식 현수막걸이대의 설치비용의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교차로에 설치 시 차량 및 보행자의 시선방해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와 도시미관저해로 인해 기존에 편성한 세로 현수막걸이대 설치예산 2,000만원의 삭감은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차후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효과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특정업체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자 책정하였던 가로등 자체모델개발 예산 2,500만원의 책정은 정책의 투명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었으나, 대한주택공사가 추진중인 운정신도시에 적용할 가로등 디자인에 대한 검토 등 사전조율을 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타 기관과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 세출예산으로는 임시공영 주차장 조성지 임차료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개인 사유지 및 유휴지를 임차하여 임시공영주차장 9개소의 추가 조성을 위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임시공영주차장 선정 시 타당한 조사를 하였는지 상세한설명이 요구됨. 또한,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예산의 증액은 격무에 시달리는 모범 주차 단속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앙양 및 자긍심부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