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안 제2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지속 및 신뢰보호를 위해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법규의 명확성을 위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의 제목 변경(안 제2조제1항)

○ 감면 대상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의 정의를 추가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2조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18.12.31. 일부·타법개정)으로 대체취득 기간별 감면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인 제2조제3항 삭제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18.12.24.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하던 감면율을 ’21년도부터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감면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규정

다.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감면사항의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

□ 개 정 조 례 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3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3. 19. ～ 4. 8.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19. 4. 1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    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외하      며,”를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    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    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    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      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    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정과장	성 용 현
	세정팀장	봉 상 균
	담 당 자	황 미 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외하며, ‘19. 6.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 한다. -----------------------------------------------------------------------------------------------------------------------------------------------------------------------------------------------------------------------------------------------------------------------------------------------------------------------------------------------------------------------------------------------------------------------------------------.
<신 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 설>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    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     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    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    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    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    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    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7.,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    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     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    한다.  <개정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    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    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③ 삭제  <2018. 12. 24.>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    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    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    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5. 12. 31.,    2016. 12. 30., 2018. 12. 31.>

1. 삭제  <2015. 12. 31.>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4. 삭제  <2015. 12. 31.>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    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    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 12. 31.>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    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    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    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    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     (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하는 1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1. 3. 29., 2011. 12. 31.,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    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    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    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    대 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    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    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    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    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    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    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    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    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 7. 1.] 제2조

[별표 1] <개정 2018. 12. 3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2018. 7.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호, 2018. 7. 27., 일부개정.]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부   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    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    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    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    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 2013. 1. 25., 2015. 8. 3., 2016. 6.      30.,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     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8.>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    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2., 2010. 3. 19., 2011. 2. 1.>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    다.

② 법제32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    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    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본조신설 2016. 6. 30.]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    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    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ㆍ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    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종류ㆍ장애등급ㆍ등록일, 보호    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    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    신할 수 있다.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등급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    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    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2., 2010. 3. 19., 2011. 2. 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    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    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2.>

참고 2		현행 조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18.03.30.][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14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    각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 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본인 명의    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    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7.6.9)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    거나 이전 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    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7.6.9)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항 신설 2017.6.9)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    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항 신설 2017.6.9)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    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17.6.9)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    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    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6.12.23)

②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    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를 면제한다. (신설 2015. 07. 28)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8)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8.8)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    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4.8.8)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까지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    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까지와 같은 조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    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 「재해구호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    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    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8)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 제목 개정 2018.3.30)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 전문개정 2017.6.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개정 2018.3.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개정 2018.3.30)

가.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60원

나.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0원

제11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6.12.23)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    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12.23)

제12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     (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따른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신설 2017.6.9)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23)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6.12.23)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제16조(감면신청) (개정 2016.12.23)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7.6.9)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8.8, 2017.6.9)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2017.6.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28 조례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3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7.6.9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3.30)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    한 후 시행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    1항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8.3.30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14
정 책 명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세정과
	담당자명	황미옥		전화번호	031-940-42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3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세정과)	○ 개정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개정주요내용 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안 제2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다..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3월 18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세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1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세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7급 황미옥
평가결과 통지일	2019. 3. 1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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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세정과 세정팀
	담 당	팀장 봉상균	담당자 황미옥
3. 근거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장애인복지법」
4. 주요골자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재산세 감면 규정(안 제3조) ○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 2021.12.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의 감면 기준을 현재수준으로 정비하여 지속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했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21년부터 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법무규제개혁팀 김정은(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