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광탄 도서관 건립

- 파주시 16개 공공도서관 중 광탄 지역 내 문화·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남부(금촌 및 운정)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불균형에 편차가 있어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학교 용지			1,200	4,000,000
광탄 도서관 건립 (건물)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학교용지			1,200		4,000,000		신축

추진계획

○ 광탄 도서관 건립

□  2019년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년 11월 : 실시설계 완료

□  2020년  3월 : 공사 착공

□  2021년  6월 : 공사 준공

□  2021년  9월 : 도서관 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광탄 도서관 신축
		건물	1	1,200	4,000,000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신축)	토지				광탄 도서관 신축
		건물	1	1,200	4,00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건물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1,200	4,000,000	2021	공공도서관 건립	파주시	신축
1	건물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1,200	4,000,000	2021	공공도서관 건립	파주시	신축
*	*	이	하	여		백	*	*

광탄 도서관 건립

▢ 위치도(광탄면 신산리 199)

체육관

도서관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법 제27조의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