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윤희정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3월 18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1일

□ 개정이유

◯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의 전문성 있고 공정한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격 요건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특정성별비율 규정은 상위 법률인「양성평등기본법」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안 제3조 제2항)

◯ 옴부즈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을 보완함.

(안 제5조제1항 및 3항)

◯ 옴부즈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격심사를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의 2)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옴부즈만의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진이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제209회 임시회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의결시 의회에서 주문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