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윤희정(대표발의), 안명규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3월 20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1일

□ 개정이유

◯ 현행 운영 중인 반장에 대하여 통·리장이 임명 후 읍·면·동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반장제를 운영하고,

◯ 반장의 임무에 지역의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반장을 통·리장이 임명 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 (안 제2조)

◯ 반장의 임무에 지역 내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 (안 제3조)

◯ 실제 운영하지 않는 명예반장 삭제 (안 제4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반장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통・리장이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반장을 위촉하고 읍면동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반장의 해촉 근거와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장의 임무에 추가하여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통・리장과 읍・면・동장은 반장제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