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자치행정과장)

◯ 제 출 일 : 2019년 4월 9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1일

□ 개정이유

◯ 민선7기 역점사업, 신규·강화사업 등의 조직 및 인력보강을 위하여     2019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파주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 직속기관 · 사업소는 현재 사무만 분장되어 있으나 하부행정기관인    과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직속기관·사업소의 과를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에 각 하부행정기관인 과를 지정

(안 제12조의2, 제15조의2, 제18조의2)

◯ 격무부서 충원 및 지역현안사업 시행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434명   에서 1,526명으로 92명 증원 (안 제25조 및 안 별표 4)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신규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하부행정기관인 과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늘어나는 조직과 인력이 시급한 현안사업과 격무부서 등에 효과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