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3월 18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1일

□ 제정이유

◯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제6조)

◯ 청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지원·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9조)

◯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20조∼제21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청년위원회와 청년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향후, 파주시 청년정책의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청년정책의 활발한 추진 등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됨.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