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3월 20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1일

□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4조)

◯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9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상시점검 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실태조사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