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8일 (목) 10:00

제9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기영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총괄)

1. 실․국․소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5년도 당초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65,950,617	146,872,166	19,078,451	13.0
기획재정국	43,547,650	39,397,408	4,150,242	10.5
자치행정국	100,866,251	89,985,305	10,880,946	12.1
감사담당관실	56,947	56,547	400	0.7
보 건 소	3,139,518	2,990,020	149,498	5.0
중앙시립도서관	2,409,412	1,837,870	571,542	31.1
읍⋅면⋅동	15,930,839	12,605,016	3,325,823	26.4

2.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5년도(A) 제1회추경예산	2005년도(B) 당초예산액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65,950,617	146,872,166	19,078,451	13.0
기획재정국	소 계	43,547,650	39,397,408	4,150,242	10.5
	기획예산과	36,229,955	32,995,536	3,234,419	9.8
	시 세 과	808,710	681,421	127,289	18.7
	도 세 과	159,579	154,879	4,700	3.0
	정보통신과	4,882,434	4,102,851	779,583	19.0
	지 적 과	1,466,972	1,462,721	4,251	0.3
자치행정국	소 계	100,866,251	89,985,305	10,880,946	12.1
	총 무 과	9,448,070	8,382,750	1,065,320	12.7
	회 계 과	40,527,715	36,407,125	4,120,590	11.3
	민원봉사과	2,270,961	2,053,929	217,032	10.6
	사회복지과	42,415,682	38,914,819	3,500,863	9.0
	체육청소년과	6,203,823	4,226,682	1,977,141	46.8
감사담당관실		56,947	56,547	400	0.7
보 건 소		3,139,518	2,990,020	149,498	5.0
중앙시립도서관		2,409,412	1,837,870	571,542	31.1
읍면동	소 계	15,930,839	12,605,016	3,325,823	26.4
	문 산 읍	1,521,130	1,217,023	304,107	25.0
	파 주 읍	1,391,331	1,143,531	247,800	21.7
	법 원 읍	1,347,096	1,085,432	261,664	24.1
	교 하 읍	1,840,797	1,347,679	493,118	36.6
	조 리 읍	1,518,428	1,241,985	276,443	22.3
	월 롱 면	1,171,543	965,879	205,664	21.3
	탄 현 면	1,337,854	1,084,854	253,000	23.3
	광 탄 면	1,329,836	1,074,122	255,714	23.8
	파 평 면	1,258,115	964,621	293,494	30.4
	적 성 면	1,529,065	1,136,300	392,765	34.6
	군 내 면	1,100,728	856,784	243,944	28.5
	금 촌 1동	317,636	261,316	56,320	21.6
	금 촌 2동	267,280	225,490	41,790	18.5

3. 회계별 예산규모(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5년도 당초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2,110,585	2,121,460	△10,875	△0.5
의료보호	840,061	828,960	11,101	1.3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22,989	239,500	△16,511	△6.9
경영수익사업	1,047,535	1,053,000	△5,465	△0.5

Ⅱ. 세출예산안 규모(기획재정국)

1. 일반회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5년도 당초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3,547,650	39,397,408	4,150,242	10.5
기획예산과	36,229,955	32,995,536	3,234,419	9.8
시 세 과	808,710	681,421	127,289	18.7
도 세 과	159,579	154,879	4,700	3.0
정보통신과	4,882,434	4,102,851	779,583	19.0
지 적 과	1,466,972	1,462,721	4,251	0.3

2. 특별회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5년도 당초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경영수익사업	1,047,535	1,053,000	△5,465	△0.5

3. 세출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

□ 기획예산과(일반회계)

	○	기획관리
		◦	인건비
			-	일용인부임				----------------		14,760천원
				․	디자인 및 마케팅 행정지원 인부임					14,760천원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16,240천원
				․		기관운영 기본경비				△2,720천원
				․		경상사업비				△13,520천원
		◦	여비
			-	국내여비 ----------------						△3,780천원
				․		관내여비				△2,880천원
				․		관외여비				△900천원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000천원
				․		시정 중점시책 활성화				5,000천원
		◦	직무수행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1,800천원
				․		대민활동비				△1,8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300,000천원
				․		접경지역 지원사업				△300,000천원
		◦	연구개발비
			-	전산개발비 -----------------						11,000천원
				․		시정백서 E-Text 시스템구축				11,0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500천원
				․		디지털카메라				500천원
	○	예산운영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3,000천원
				․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전액감)					△23,000천원

		◦	연구개발비
			-	용역비 --------------------		200,000천원
				․	시정운영 주요사업 연구용역(공통)	200,000천원

	○	공보관리
		◦	인건비
			-	일시사역인부임 ---------------		7,374천원
				․	시정홍보 및 영상물제작	7,374천원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100,800천원
				․	시정홍보 VTR 뉴스제작(파주소식)	100,8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30,500천원
				․	디지털 시정홍보관	24,500천원
				․	시정 홍보용 카메라	6,000천원
	○	경영행정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225,000천원
				․	위탁교육비	△225,000천원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400천원
				․	경영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	△400천원
		◦	포상금
			-	포상금 --------------------		87,000천원
				․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	82,000천원
				․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 우수부서 시상	5,000천원
		◦	연구개발비
			-	용역비 --------------------		90,000천원
				․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60,000천원
				․	공기업 구조진단 용역	30,000천원
		◦	공기업경상전출금
			-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2,275,915천원
				․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275,915천원

	○	제지출금
		◦	반환금 기타 -------------------			△606,890천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		△606,890천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9,089천원
				․	2003년 미반환분	2,199천원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1,109,370천원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09,006천원
				․	2003년 미반환분	364천원
	○	예비비
		◦	예비비
			-	예비비 --------------------------		479,310천원
				․	예비비	479,310천원

□ 시세과

	○	세정관리
		◦	인건비
			-	일시사역인부임 ---------------				45,289천원
				․	개별주택가격 전산입력요원 인부임			45,289천원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30,000천원
				․	기관운영 기본경비			3,000천원
				․	경상사업비			27,000천원
		◦	연구개발비
			-	전산개발비 -----------------				22,000천원
				․	재산세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22,000천원
		◦	시설및부대비
			-	시설비 -------------------				30,000천원
				․	지방세 민원실 개편공사			30,000천원

□ 도세과

	○	세무관리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4,700천원
				․	취득․등록세 민원 순번대기 발급기			2,200천원
				․	지방세 제증명발급 인증기			2,500천원

□ 정보통신과

	○	전산관리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2,000천원
				․	기관운영기본경비			2,000천원
		◦	여비
			-	국내여비 ------------------				2,460천원
				․	관내여비			960천원
				․	관외여비			300천원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1,200천원
		◦	직무수행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600천원
				․		대민활동비		600천원
		◦	일반보상금
			-	기타보상금 -----------------				△800천원
				․	정보화지도자 및 운영위원 보상			△8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21,500천원
				․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21,500천원
		◦	연구개발비
			-	전산개발비 -----------------				205,000천원
				․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외국어 구축 등)			205,0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379,500천원
				․	웨하드 서버	28,000천원
				․	통합민원창구 구축 컴퓨터	28,500천원
				․	무인민원발급기	253,000천원
				․	홈페이지 DB서버	70,300천원
	○	통신관리
		◦	인건비
			-	일시사역인부임 --------------		5,662천원
				․	전화교환업무 보조요원 인부임	5,662천원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37,061천원
				․	공공요금및세제	53,7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16,639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100,000천원
				․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통신망 이설	40,000천원
				․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통제시스템 통신망 구축	60,000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26,600천원
				․	스위칭 허브	17,000천원
				․	전화교환기 기능 보관	9,600천원

□ 지적과

	○	지적관리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12,449천원
				․	기관운영 기본경비			△4,000천원
				․	경상사업비			△8,449천원
		◦	여비
			-	국내여비 ------------------				1,600천원
				․	관내여비			960천원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지확인			640천원
		◦	직무수행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600천원
				․		대민활동비		600천원
		◦	연구개발비
			-	용역비 -------------------				△166,691천원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전액감)			△166,691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166,691천원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명판설치			166,691천원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14,500천원
				․	도면 출력용 플로터			12,000천원
				․	부동산 검인용 인증기			2,500천원

□ 기획예산과(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

	○	세외수입				--------------------		△5,465천원
		◦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5,465천원
				․	순세계잉여금			△5,465천원

나. 세출

	○	경영행정				--------------------		△5,465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5,465천원
				․	경영수익사업추진			△5,465천원

□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5년도(A) 제1회추경예산	2005년도(B) 당초예산액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5,930,839	12,605,016	3,325,823	26.4
문 산 읍	1,521,130	1,217,023	304,107	25.0
파 주 읍	1,391,331	1,143,531	247,800	21.7
법 원 읍	1,347,096	1,085,432	261,664	24.1
교 하 읍	1,840,797	1,347,679	493,118	36.6
조 리 읍	1,518,428	1,241,985	276,443	22.3
월 롱 면	1,171,543	965,879	205,664	21.3
탄 현 면	1,337,854	1,084,854	253,000	23.3
광 탄 면	1,329,836	1,074,122	255,714	23.8
파 평 면	1,258,115	964,621	293,494	30.4
적 성 면	1,529,065	1,136,300	392,765	34.6
군 내 면	1,100,728	856,784	243,944	28.5
금 촌 1동	317,636	261,316	56,320	21.6
금 촌 2동	267,280	225,490	41,790	18.5

□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	2005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계	23,088,915	20,812,331	2,275,915
인 건 비	13,188,742	12,881,214	307,528
경 비	8,369,096	6,780,709	1,588,387
기관성과급	305,258	305,258	0
자본적지출	1,225,150	845,150	380,000

3.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3,547,650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39,397,408천원 보다 4,150,24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0.5%가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 43,547,650천원은 우리시의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376,847,204천원의 11.6%에 해당되는 규모임.

○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 36,229,955천원(83.2%),

시  세  과 예산 808,710천원(1.8%),

도  세  과 예산 159,579천원(0.4%),

정보통신과 예산 4,882,434천원(11.2%),

지  적  과 예산 1,466,972천원(3.4%)임.

○ 금번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관리 예산 중 디자인 마케팅 행정지원 인부임은 신설된 G&G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음.

예산운영 예산 중 시정운영 주요사업 연구용역(공통)비와 경영행정 예산 중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및 공기업 구조진단 용역비의 계상된 이유와

공보관리 예산 중 디지털 시정홍보판이 5개 읍 및 2개 동에 만 설치되고 면소재지에 설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됨.

경영행정 예산 중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 및 우수부서 시상에 대한 포상금 87,000천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 됨.

기획관리 및 경영행정 예산 중 접경지역 지원사업인 법원4리(초리골) 특화마을 조성과 위탁교육비인 제2차 공무원 경영행정아카데미 운영으로 계상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이유는 관련 사업추진 부서인 도시계획과 및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되었음.

지원 및 기타경비 중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9,089천원이 감액되고 2003년 미 반환분이 2,199천원이 계상되었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09,006천원과2003년 미반환분 36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예비비의 479,310천원 증액은 금번 추경에서 감액 계상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 시세과 소관은

2005년도 재산세제 변동에 따라 기초자료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전산입력요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는 차량선박비와  지방세고지서 출력 단가조정으로 증액 되었고 재산세제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지방세 민원실 개편공사로 인한 예산이 계상되었음.

○ 도세과 소관은

취득․등록세 민원 순번대기 발급기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음.

○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업예산 중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5개소에 21,500천원,   인터넷 대용량 파일저장 공간마련을 위한 웹하드서버 구입으로 28,000천원, 통합민원창구 구축 컴퓨터 구입으로 28,500천원, 읍면동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253,000천원, 홈페이지 DB서버 구입으로 70,000천원이 계상되었음.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205,000천원이 계상된 이유와 시설비인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통제시스템 통신망 구축에 60,000천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됨.

○ 지적과 소관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의 사업완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 12,44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음.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규모는 56,947천원으로 진공청소기 구입에 따른 400천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 읍․면․동 소관 예산

3,325,823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읍․면․동 경영행정 비교평가 결과 상 사업비와 일부 소규모 사업의 추가 및 변경, 인건비 지원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인건비 307,528천원의 증액은 상임이사 임명과 주차징수원등 일용인부임이 전년대비 기본급의 2%인상과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인상으로 계상되었으며,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용 1,600,000천원의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자유로 310번 도로등 넓은 도로에 대한 중점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2대를 구입함에 따라 계상되었음.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집행잔액 감액, 행정장비 구입 등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