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세정과장)

◯ 제 출 일 : 2019년 4월 10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1일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과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감면 적용시한 연장 (안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의 재산세 경감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시각장애인 기준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