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세정과장)

◯ 제 출 일 : 2019년 4월 10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1일

□ 변경이유

◯ 센트럴 밸리 일반산업단지, 적성 일반산업단지, 축현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변경(추가)에 따른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추가)고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
면 적	80.222㎢	80.919㎢	0.697㎢	○ 센트럴밸리일반산업단지(0.491㎢) ○ 적성일반산업단지(0.135㎢) ○ 축현2일반산업단지(0.071㎢)

◯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8년 과세현황		변경후 과세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
	물건수	세액(A)	물건수	세액(B)	증가건수	증감세액 (B-A)	증감율 (B/A)
계	202,615	29,063	203,177	29,262	562	199	100.68

□ 검토의견

본 변경안은 파주읍 센트럴 밸리와 적성산업단지, 탄현면 축현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추가)되었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지방세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과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시책 추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