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지역공동체과장)

◯ 제 출 일 : 2019년 4월 10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1일

□ 개정이유

◯ 소비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소비자 소송지원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명과 기관명칭 변경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를「파주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조례명 변경

-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25조)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

◯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의 포괄적 개념규정(안 제2조)

◯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의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함. (안 제10조, 제11조)

◯ 소비자 소송의 지원의 법률자문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함(안 제26조)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반영한 위촉   사항 신설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비자 소송지원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 법률에 적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소비자 상담실 설치운영과 소비자 단체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