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목진혁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9. 2. 7. .
			공동발의자
			찬성의원	손배찬,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조인연 의원

1. 제안이유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파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생산자·소비자의 책무 및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생산 · 유통 · 가공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라.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축산법, 수산업법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6.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축·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파주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식품을 말한다.

2. “농‧축‧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축‧수산물

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제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축산법」제2조,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획생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통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공 지원) 시장은 농·축·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파주시민에게 고품질 농‧축‧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축‧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축‧수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파주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로컬푸드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제10조(로컬푸드 홍보)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7. 3. 21.>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5. 1. 20., 2015. 6. 22.>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