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감악산 힐링파크 -

파     주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감악산 힐링파크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경기5악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감악산을 경기북부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설마천변 휴게공간 대체시설 마련 및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수립한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고자,

○ 적성면 설마리 일원 감악산 힐링파크 조성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설마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43-1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62,576	-

○ 용도지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설마 개발진흥지구	ㆍ신 설 - 면적 : 62,576㎡ ㆍ지구의 세분: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ㆍ관광휴양중심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추진 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2011. 10.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 2013. 01.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04.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입안 신청

→ 산림청 토지교환 문제로 반려

- 2013. 11. :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도로,주차장)결정 입안 신청

- 2014.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2차 협의완료(조건부 동의)

- 2015. 01. :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도로,주차장)결정(파주시고시 제2015-13호)

- 2016. 11.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도로,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8. 07. : 파주시 ↔ 산림청 토지교환 완료

- 2018. 07.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

- 2018.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2018.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열람공고

- 2019.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완료

- 2019. 01. : 관련법 및 관계기관 협의완료

- 2019.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 향후계획

- 2019.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완료

- 2019. 03. : 의회 의견청취

- 2019. 03.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 2019. 0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별첨1>

감악산 힐링파크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43-15번지 일원

○ 면    적 : 62,576㎡(개발진흥지구 51,515, 도로 6,750, 주차장 4,311)

○ 사업시행자 : 파주시

○ 사업기간 : 2016. 11월 ∼ 2020. 12월

○ 총공사비 : 59억원(도비 70%, 시비 30%)

○ 사업내용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합 계			108,341	108,341
소 계			108,341	56,826
	도시 계획 시설	도로	6,528	6,750
		주차장	777	4,311
		공원	101,036	45,765(감 55,271)
소 계			-	51,515
	개발 진흥 지구	관광휴양	-	4,803
		공공시설	-	1,305
		녹지	-	45,407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2,576	100.0
관광형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시설용지		4,803	7.7	21필지
	공공시설용지	소 계	12,366	19.8
		운동시설	209	0.3
		관리시설용지	1,096	1.8
		도로	6,750	10.8
		주 차 장	4,311	6.9
	녹지용지	소 계	45,407	72.5
		녹 지	38,376	61.3
		산책로	613	1.0
		전망대	74	0.1
		자연학습체험장	6,344	10.1

□ 사업대상지 현황

○ 현황도

○ 현장사진

①		③
②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