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택시쉼터의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나. 시장이 택시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택시쉼터 수탁자의 의무, 사용의 제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라목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11 ∼ 12. 31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종사자“라 한다)”란 파주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파주시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 파주시 택시쉼터

2.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마음밭길 55-10

제4조(시설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택시종사자에게 휴식 및 회의실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쉼터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는 행위

제8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 940-5291
입안자	대중교통과장	이 성 용
	택시화물팀장	강 영 도
	담 당 자	박 재 용

□ 관계법령발췌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07. 2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2017.11.3)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1.3)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07. 28)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개정 2017.1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3)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7.11.3)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1.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본조 신설 2017.1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조계·경제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7.11.3)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2015. 07. 28]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1.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에서 이동 2017.11.3)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11.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11.3)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17.11.3)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1.3)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07. 28]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5. 07. 28]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에서 이동 2017.11.3)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 07. 28)

②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5. 07. 28)

제12조(계약체결 등) (조제목 개정 2015. 07. 28) (제10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제12조의2(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07. 28]

제12조의3(위탁의 취소) (제10조의3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07. 28]

제13조(지휘 ·감독) (제11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제12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제15조(이의신청) (제13조에서 이동 2017.11.3)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성과평가)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위탁비용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07. 2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0.05, 2010.8.2 2016.12.23)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8.11.14, 2010.8.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68

정 책 명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명

박재용

전화번호

031-940-52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11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대중교통과)

제ㆍ개정 목적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택시쉼터의 설치 목적 및 정의(제1조)

나. 시장이 택시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택시쉼터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대하여 정함(제6조 및 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선의견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제1조). 또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 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제2조). 더 나아가 동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제39조제1항).

택시관련 종사업무는 전통적으로 남성 직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최근 여성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 조례안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택시쉼터를 마련함에 있어 남녀가 평등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5조 ⑥ 신설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규정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8년  12월  10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2월 07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대중교통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68
정 책 명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명	박재용	전화번호	031-940-529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5조 ⑥ 신설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5조 ⑥항 신설하겠습니다.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8년 12월 10일 대중교통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61
자치법규명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박재용
평가결과 통지일	2018. 11.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