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관할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천원택시를 운행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도심지역과의 교통서비스 편차 감소를 통해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택시 이용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천원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안 제4조, 제5조)

나. 비용 부담 및 지원범위(안 제13조)

다.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안 제14조)

라. 비용의 지원 결정(안 제15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별첨

○ 비용추계서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01. 04 ∼ 01. 24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천원택시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원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파주시 브랜드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택시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통·리장을 말한다.

4. “콜택시 대표”란 브랜드콜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마을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결정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는 마을

3. 시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일부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마을

제4조(이용대상) 천원택시의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마을 주민으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운행방법) 천원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천원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이 천원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2.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면·동 소재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 관할 내 소재지로 한다.

3.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그 밖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지역 의 마을대표자나 읍·면·동장의 신청을 받아 심의·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나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천원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택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3. 택시운수업 종사자

4. 통·리장 협의회 대표

5.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표

6. 콜택시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천원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한 회당 천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콜택시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천원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원택시 운행 운수종사자와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천원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브랜드콜센터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콜택시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의 형식적·내용적 적정성 여부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운행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콜택시 대표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 또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 940-5291
입안자	대중교통과장	이 성 용
	택시화물팀장	강 영 도
	담 당 자	박 재 용

〔별지 제1호서식〕

천원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제14조제1항 관련)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		운행 횟수			탑승 인원 (명)	지원금 산출내역(원)
						운행요금 합 계		지원금 신청액		이용자 부담액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 금액을 년 월 천원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중
구비서류 1. 천원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천원택시 운행일지(제14조제2항 관련)

순번	운 행 일 자	운행구간			운행 거리 (㎞)	운행요금(원)						이 용 자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전체요금 ⓐ=ⓑ+ⓒ			이 용 자 부담요금 ⓓ		차액 ⓔ=ⓐ-ⓓ	인원	대표자	서명
						택시요금 ⓑ	호출비용 ⓒ
계
1
2
3
4
5
6
7
8
9
10
확 인 자								운 송 사 업 자
				(인)				성 명		(인)
				(인)				차량번호
				(인)				운행기간

1) 운행일지는 천원택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가 작성하며, 매월 초 지원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중 대표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란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첨부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천원택시 이용요금 일부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천원택시 평균 지원금은 7,000원으로 설정하며, 1일 이용 대수는 40대로

가정한다.(40대*7,000원*365일=약100백만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천원택시 운영비용	국비or도비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시비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30702-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2019년 상반기 결산을 통해 천원택시 운영 확대 및 조정 검토 예정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강 영 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세 출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재원 조달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의존 재원	소 계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보조금 (국비 or 도비)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지방세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① 통ㆍ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ㆍ리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통ㆍ리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7.04.20)

1. (삭제2000.11.30)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개정 2007.04.20)

3. 통ㆍ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정신이 투철한 사람(개정 2007.04.20)

②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통ㆍ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개정 2007.04.20)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01
정 책 명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명	박재용		전화번호	031-940-52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대중교통과)	○ 제정목적 - 파주시 관할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천원택시를 운행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도심지역과의 교통서비스 편차감소를 통해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택시 이용 증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제정 주요 내용 - 천원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안 제4조, 제5조) - 비용 부담 및 지원범위(안 제13조) -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안 제14조) - 비용의 지원 결정(안 제15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1월 04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대중교통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69
자치법규명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박재용
평가결과 통지일	2018. 12.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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