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의원발의 (최창호 의원)

◯ 제 출 일 : 2019년 2월 07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하여    주거지역 및 주변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자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임

□ 검토의견

○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발전 정책임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및 도로변 경관   보호를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3월 7일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